◎수익률낮은 재특에 절반 예탁시켜/가입자부담 4% 더 증가/경총서 지적퇴직근로자의 노후생계 안정을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월급에서 갹출,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돼 노사양측에 큰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정부의 방만하고 편의적인 기금관리로 이제 도가 도입된 지난 88년이후 지난해말까지 기금운용 잘못에 따른 이자손실액이 무려 5백7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때문에 4백70여만명의 가입자들이 월불입액의 4% 가량을 추가 부담해야할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제 개선에 관한 경영계의견」이라는 건의서를 이날 정부,국회,정당 등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 건의서에서 『기금수익을 최대한으로 증대시켜야할 정부가 2조8천억원(91년 6월말 현재)에 달하는 기금적립금의 절반가량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특)에 예탁·운용하는 등 편의적·자의적으로 운용,가입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88년부터 조성되면서 해마다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대개 50대 50의 비율로 재특예탁 부문과 채권 등 금융부문에 나뉘어 투자·운용되고 있는데,수익률은 지난해 경우 금융부문 13.83% 재특부문 11%로 금융부문이 2% 이상 높아왔다.
경총은 정부가 기금조성액을 모두 금융쪽에 투자·운용치않고 수익률이 낮은 재특에 예탁시킴으로써 상대적인 이자손실액이 지난 88년 46억원,89년 2백2억원,90년 3백30억원 등 3년간 총 5백70억원을 상회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수익률 저하는 기금출연자의 부담가중으로 전가돼 정부가 앞으로 재특예탁을 계속할 경우 봉급생활자 등 가입자의 갹출료 부담이 4%(한국개발연구원 분석)가량 증가하게될 것이라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국민연금기금이 이같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은 현행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장악돼 자율성을 갖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위원회에 노사 및 공익대표의 참여를 확대시켜줄것을 요청하고 우선 당장 개선방안으로 지금의 재특예탁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30% 이하로 축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