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전산화」 완료/주택전산망 이어… 투기적발 쉬워져건설부는 3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의 택지전산화 작업이 지난달 30일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 위치한 모든 택지의 개인별 법인별 택지보유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미 가동중인 주택전산망과 함께 택지 과다보유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각종 투기행위들을 쉽게 적발해낼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앞으로 이 자료를 활용,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접수대와 부동산계약서를 검인해줄때 가구별 택지소유한도를 초과하는 택지취득을 제한하게 되며 택지소유부담금 부과시에도 기준자료로 삼게 된다.
택지전산화 자료에 따르면 전국 6대 도시의 택지면적은 3백3만4천필지 3억2천2백50만4천㎡(9천7백55만7천평)로 이를 2백69만8천9백53명이 소유,1인당 평균 택지소유면적은 36.1평으로 나타났다.
이들 택지의 이용현황을 보면 ▲주택부속토지중 2백평 미만이 2백80만필지 2억6천4백40만1천㎡(7천9백98만1천평)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나대지 20만2천필지 4천3백4만9천㎡(1천3백2만2천평) 대지중 공장입지기준 초과토지 1만8천필지 1천72만1천㎡(3백24만3천평) ▲기타 대지 9천필지 1백60만6천㎡(48만6천평) ▲대지중 건축물 부속토지기준 초과토지 2천필지 1백52만㎡(46만평) ▲별장용지 59필지 2만㎡(6천평) ▲지목이 대지인 골프장용지 2필지 3천㎡(1천평)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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