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군 개편… 자위군으로【동경=문창재특파원】 소련의 재편이후 주권공화국들이 군사동맹체를 만들어 소련군을 자위군으로 개편하게된다고 3일 지지(시사)통신이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지지통신을 전재한 동경신문 보도에 의하면 소련은 각 공화국의 자발적인 참가에 의한 공동안보 체제를 형성해 핵무기를 통일관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통신이 입수한 공화국집단 안보조약 초안은 유엔헌장 준수와 무력불사용 원칙을 명기했으며 소련군을 전면 쇄신해 자위를 위한 군대를 지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전문과 24조로 구성된 조약초안은 곧 국가평의회 및 최고회의에서 심의된다.
이 조약은 주권공화국 연합으로의 이행에 따라 연방통제형의 소련군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3개 공화국이 서명한 경제 동맹조약과 함께 신연방의 핵심조약이 될것으로 보인다.
조약전문에서는 전면적인 국제협력과 군사비 삭감방침을 표명,「민주적 지도기관과 군에의 문민통제가 불가결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집단안보를 원칙으로한 이 조약은 『조약가맹국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모든 가맹국에의 공격으로 보고 집단 방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토보전은 물론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했을때도 공동대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통일군은 핵전력과 육해공군을 보유,연방대통령 또는 「공화국 간부기관 최고지도자」가 최고사령관이 된다. 연방국방부와 군정보기관은 존속하지만 군사력 투입은 연방대통령과 공화국 최고지도자로 구성되는 국가평의회에서 결정하며,방위권은 연방으로부터 대폭 공화국에 이관된다.
통일군의 규모와 기구는 앞으로의 군축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지만 ▲제3국의 침략을 반격하기위해 통일군을 두며 ▲국경밖의 예외적 통일군 투입은 유엔헌장에 따른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하고있어 자위군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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