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조류 방어몸짓 일관/“정책수정 시간필요… 일시 움츠림” 시각도연형묵 북한총리의 지난 2일 유엔총회 연설은 유엔가입이후 북한의 전진적 입장변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연설 내용 자체가 「흘러간 옛노래」의 반복에 불과했을뿐 아니라 콘크리트 장벽 등 해묵은 대남공세 수단마저 동원됐기 때문이다. 남북 유엔동시 가입,미 핵전략의 대폭 수정 등 국제상황의 급류가 적어도 북한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추측도 가능할 정도다.
그러면 이같은 북한의 「불감증」과 「요지부동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현재 낙관과 비관의 시각이 엇갈려 나오고 있다.
먼저 낙관적인 시각은 북한의 태도는 장래의 태도수정에 앞선 일시적인 움츠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 국내외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국내외 정책을 새롭게 선택해야할 시점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선택의 방향이 분명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번 연설처럼 기존입장의 재확인밖에 별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은 얼마간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고수한뒤 일정한 계기를 잡아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계기는 오는 92년 김일성의 신년사 또는 그 이후의 7차 당대회 등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비해 비관적 견해는 세계적인 개방·화해조류에 대한 북한의 「수구적·주체적」 입장의 재확인이 바로 연 총리의 연설로 입증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남,대국제관계에 있어 북한의 유화적 태도는 기대난망이므로 이에대한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두가지 견해중 전자,즉 북한의 「변화」를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연 총리의 연설도 그런 「가능성」과 연결시키려는 관측이 약간은 더 우세한것 같다.
이들의 논리는 ▲세계적인 해빙무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북한의 유엔가입 및 대미·대일 관계개선 의지 등 일련의 긍정적 변화 조짐 등이다.
2일의 연설에서 연 총리는 통일방안,남북 정상회담,군축 및 불가침선언,핵,유엔 등 외교문제 등을 폭넓게 언급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부분 남북고위급 회담,김일성의 교시,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의 지난 17일 유엔가입 수락연설에서 나왔던 것의 재탕이다.
먼저 연 총리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핵사찰 수용문제와 관련,이를 주한미군 핵철수와 연계시키는 논리를 여전히 되풀이 했다.
연 총리는 이 부분을 『미국이 실제로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게되면 우리의 핵담보 협정체결의 길도 열리게 될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는 이에 앞서 『우리에 대한 핵위협이 계속되고 일방적인 국제적 압력만 가해지는 환경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연 총리는 그러나 『부시 미 대통령이 지상 및 해상기지들에서 단거리 핵무기들을 제거할데 대한 제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북측에 유리한 상황전개는 환영하고 불리한 조건에는 불만을 표시하는 이중적 태도로서 지적될만하다는 관측이 높다.
우리가 역시 주목했던 부분이었던 남북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고위급회담의 결실을 고리로 거는 것을 잊지않은 대목도 대남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통일방안과 관련,연 총리는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일성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제시했던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등 연방제안의 수정방안까지 그대로 내놓았다.
최근 우리의 전진적인 입장표명으로 눈길을 끌었던 군축부문에서 연 총리는 「선병력 감축」의 기존 주장을 다시 내놓았다. 연 총리는 『북과 남의 무력을 3∼4년동안에 단계적으로 축소,각각 10만명 아래 수준으로 유지하며 모든 민간 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군사 기술도입 및 장비개발 중지 ▲현지 사찰을 통한 군축의 현장검증 등을 언급했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신뢰구축 및 실효성 있는 사후보장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연 총리는 유엔의 역할을 유난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의미를 부여해 앞으로 「유엔외교」를 활발히 할 것임을 시사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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