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국세청 패소/올 40%선… 점차 늘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과 관련,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8백38건이고 이중 40%에 해당하는 2백25건에서 국세청이 패소,지난해 1천1백57건이 소송에서 38.9%인 3백12건이 패소한데 비해 패소율이 증가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승소한 납세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환급액이 올들어 8월까지 11억3천7백만원에 달했다.

패소율이 제일 높은 세목은 증여세로 1백48건중 45.9%인 68건이 패소했는데 이는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가 최근 법원에서 대부분 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곳은 서울청으로 7백11건이며 이중 2백69건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