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상황 고려 「공식대화」 가동/남북관계개선 정상화 변수로한중 양국이 2일 유엔에서 사상 첫 외무장관회담을 가진 것은 양국관계의 정상화,즉 수교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여질만 하다.
지난해 10월20일 양국이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한 이후 양국은 꾸준한 인적 물적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도 정치외교적으로는 특히 중국측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었다. 따라서 양국수교의 시기나 방식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예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46차 유엔총회에서 이뤄진 외무장관회담으로 양국은 최소한 그동안 경제분야에만 국한돼온 상호관계를 외교분야로 격상시키면서 수교로 가는 가장 구체적인 첫 「통과의례」를 밟았다고 할수 있다.
수교가시화라는 관측을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번 회담이 전격적으로 양국의 합의아래 성사됐다는 점이다. 또 양국장관의 단독대좌 또는 접촉 형식이 아니라 양측 실무자들까지 배석시킨 양국간 공식회담의 성격을 띠고있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양국의 첫 외무장관회담은 다음달 12일 서울서 열리는 제3차 아태각료회의(APEC)에서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왔고 김일성의 방중을 의식한듯한 중국측의 유보적인 태도로 유엔총회기간에는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양측 유엔대표부간의 비공개 접촉은 계속돼왔고 중국측은 북한과의 외무장관회담 하루뒤인 이날 회담에 동의했다.
중국이 한중 외무회담에 응한것은 한국이 유엔정회원국이 된만큼 더이상 서울과 북경과의 빈번하고 비대한 교류를 비정상적인 채널로는 이끌어갈수 없다는 판단과 한중 외무당국간 공식대화를 가동하겠다는 대북 메시지를 담고있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중국의 대북부담이 줄었다는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분석은 또 양국 외무회담이 연형묵 북한총리의 연설 2시간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가능한데 하루전인 1일의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과 김영남 북한외교부장간 회담에서 통보되고 양해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한중 외무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수교문제에 대해 서로 타진했으나 시기는 공식표명되지 않았다.
이런점에서 외무부는 이번 회담에의 지나친 의미부여나 확대 해석은 위험하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 외교부장이 수교문제와 관련,『양국이 실질적 관계를 조용하고 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한데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대표부 설치→무역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교섭 등 순차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중국의 외교패턴은 돌발적이고 충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양국수교에 있어 조심스런 관측은 또 중국과 북한간의 특수관계 때문이다.
중국은 범세계적인 사회주의체제의 붕괴현상서 북한과의 관계강화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일 북 수교의 임박과 미·북한관계 개선,한소관계 강화 등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요인 속에서 중국이 일정한 「지분」과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또한 가장 효율적인 경제협력파트너로서 한국과의 수교를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입장이 더 우선되지 않을까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단기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명분을,한국에 대해서는 실리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등거리 외교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극명한 사례가 김일성의 북경방문(4일)과 한중 외무장관회담으로 대비되고 있다.
여기에서 한중수교의 촉진요인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전 부장은 이상옥장관에게 『남북대화의 진전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했다. 남북관계 개선은 중국의 대북부담을 가장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첫 회담이 물꼬를 터 한중관계 정상화는 11월 APEC 서울총회에서의 2차 회무장관회담,내년 4월 북경에서 열리는 ESCAP(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에서의 또한차례 회담을 거친 직후 표명되거나 수립되지않을까 관측되고 있다. 그럴경우 정부간의 상설 대표부 개설의 중간단계가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외무장관회담에서는 이같은 일정에 관한 양국수뇌의 메시지가 교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김일성의 방중 이후 중국의 태도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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