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예탁 「검은돈」 2조육박/7월 현재/금융기관 수탁고의 1.4%

◎증권사·은행·단자순… 재무부 국감자료은행·단자·증권·투신사 등 각종 금융기관에 가명을 사용해 맡겨둔 「검은 돈」의 규모가 지난 7월말 현재 2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재무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명률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은 증권사로 7월말 현재 고객수탁고 23조2천9백91억원중 3.5%인 8천1백57억원이 비실명이었고 은행예금은 1.3%(9천15억원),단자수신 0.75%(1천5백10억원),종금 0.21%(30억원),투신 0.05%(1백20억원)가 비실명이었다.

이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실명예금은 총 1조8천8백32억원으로 전체 수탁고의 1.4%에 달했는데 여기에 실명을 가장해 남의 이름으로 예금한 차명금융자산을 합하면 실제가명예금은 2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실명금융거래를 막기위해 비실명예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율을 실명의 20%에 비해 3배나 되는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자금 등으로의 활용목적으로 가명예금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