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일부의원 호된 추궁불구 시종 시들/야 현장조사는 면회·답변거부로 무위민자당이 단독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일 7개 사안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반을 각각 구성,독자 현장조사 활동에 착수해 13대 국회는 막판에 장내외로 나뉘는 파행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대다수 국민여망을 받들어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국감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변칙활동의 명분을 내세웠고,민자당은 이에대해 『국감을 식상케하는 정치쇼』라고 비난,공방전을 폈다.
○…한보의 탈세 조사여부 등과 관련,야당의 호된 매질을 각오했던 국세청은 이날 민자당의원만이 참석한 제무위 감사에서 한보관련 질문이 자취를 감추고 「추궁」보다 「민원성 당부」로 일관하자 오히려 싱겁다는 표정.
다만 김덕용의원이 외형 1백억원 이상이면서 5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 1천1백2개 기업의 특혜의혹을 따지며 『한보철강·한보주택의 경우에서 보듯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업체라는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된 법인들의 탈세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곁다리를 긁는 정도.
반면 이날 의원들은 호화생활자·향략업소 문제 등에 관해선 거의 모두가 질의를 벌여 여당 단독감사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부 의원들은 질문앞뒤에 「청장님」 「수고한다」 「부탁한다」 등을 되풀이해 눈총.
유돈우의원은 『90년 기업들이 지출한 접대비 총액이 무려 1조1천3백여억원으로 89년보다 2천억원 이상 증가했으나 소비성 과다경비 지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48개 업체에 추징액이 33억원에 불과하다』며 분발을 촉구.
또 서청원의원은 현대 등 사치품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요구했고 김종기·김동규·노흥준의원 등은 『토지초과 이득세가 투기꾼들은 잡지못하고 선의의 사람들만 울리는 악세로 되고있다』며 대책을 요청.
○…수서사건의 진원지중 하나였던 건설위의 이틀째 건설부 감사에서 민자당의원들은 당정협의 수준의 국감이라는 비판을 의식,때때로 발언수위를 높이긴 했으나 분위기는 시종 시들.
김운환의원은 『지난 7년간 건설부가 10개 도시로부터 거둔 하수도 사용료가 2백80억원』이라며 『하수처리장을 만들기전에 사용료부터 징수한 것은 부당한다』고 지적.
이에 이진설장관이 『하수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하수관 설치에 돈이 투입됐다』고 항변하자 김 의원은 『국민의 돈을 쓰면서 정부가 생색낼게 있느냐』고 힐난.
○…민주당의 한보특혜 진상조사단(단장 임춘원의원)은 이날하오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를 방문,수서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인 이태섭(민자) 이원배의원(무)과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의 증언을 청취하려 했으나 구치소측의 「조사목적하의 면회불허 조치」외 이원배의원외 수감자 자신의 면회 거부로 조사활동에 차질.
의원들은 당초 3개의 면회조를 구성,각각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송주섭 구치소장이 『조사목적의 면회는 허용할 수 없다』고 관련법규까지 제시하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한동안 실랑이.
이러자 유인학의원이 『그렇다면 개인자격으로 안부만 묻겠다』며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구치소측은 『그것도 조사를 염두에둔 편법이 아니냐』며 거부해 한때 험악한 분위기.
결국 송 소장은 법무부 교정국장에게 전화로 상의한후 교도관입회하에 수서사건 관련 질문은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면회를 허용했으나 정작 면회실에는 이원배의원만이 모습을 나타내 의원들은 허탈한 표정이 역력.
○…민주당의 노동계 블랙리스트조사단(단장 김영배의원)은 이날 상오11시 부산지방 노동청에서 이수부청장과 정필웅 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사활동을 폈으나 『답변의무가 없다』는 정부측 태도로 사실상 무위.
이 청장은 의원들의 잇단 질문에 『상부의 지시가 없었고 정식국감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아닌 답변을 계속.<부산=김종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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