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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위장수입등 기술적 밀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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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위장수입등 기술적 밀수 급증

입력
199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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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2일 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상품을 위장수입하는 유형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상공부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밀수액은 모두 4백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7%가 늘어났으며 그중 관세포탈과 위장수입 등의 기술적인 밀수를 통해 들어오는 상품의 금액이 종래의 공항밀수,해상밀수 등 단순유형의 밀수액보다도 훨씬 많았다.

공항이나 해상을 통해 단순히 이뤄진 밀수액이 72억원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한데 비해 관세포탈이 1백83억원으로 42%,위장수입은 1백38억원으로 31%를 각각 점했다.

나머지는 마약,관세의 부정환급,시중판매중의 적발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관세포탈은 80%,위장수입은 57%가 각각 늘어나는 등 이들 기술적인 밀수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공부는 밀수근절대책으로 ▲수입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철지히 시행하고 ▲백화점,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밀수품을 취급치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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