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수입은 연말까지 현행유지정부는 30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백75%에서 10월중 2백%(또는 1백50억원중 큰 금액)로 높여 외국은행의 영업자금을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미국측이 강력히 요구해온 연지급수입(외상수입) 대상확대는 최근의 국제수지상황을 감안,연말까지는 현수준(실질관세율 10% 이하품목)에서 유지,미국요구를 일단 수용치 않기로 했다.
그러나 연지급수입 확대방안을 연말까지 확정,미국측에 통보키로 했다.
미국측은 연지급 수입대상을 현행 실질관세율 10% 이하 품목에서 15% 이하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현재 수출용 원자재 90일,내수용품 60일에서 모두 1백80일 수준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날 상오 과천 재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금융정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미국측과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이환균 재무부 기획관리실장,미국측에서 올린·웨딩턴 미 재무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지난 5월 동경에서의 제2차회의때 거론됐던 CD한도증액,신탁업확대,외국증권사의 거래소가입,연지급 수입확대 등 미국측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설명과 함께 현재 추진중인 금리자유화 외국환관리법 개정 자본시장 개방 등에 대한 미국측의 의견제시가 있었다.
한국측은 또 외국증권사의 증권거래소 가입,외은지점의 금융전산망 가입문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할 사안이 아니지만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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