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경제난 대응 3% 인상 복안/전농 24% 요구… 정치입김도 거세30일 양곡유통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올 추곡수매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올해의 추곡수매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고물가 예산확대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여느해보다 복잡하게 얽힌데다 내년 상반기중 14대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농민 도시소비자는 물론 정부 여야당 등 관계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심각한 진통이 예상된다.
올 수매방향은 공식적으로는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반성환 서울농대교수)가 작황 등 현지조사를 거쳐 이달중 수매가와 수매량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제출,구체화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양곡 유통위가 어느 수준의 건의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못지않게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어느만큼 유통위 건의를 수용할지 관심거리다. 또 현행 양곡관리법상 수매방향을 최종심의 확정하는 국회에서도 내년 잇단 선거를 둘러싼 여야간 이해대립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곡수매와 관련,일단 내년 양곡관리기금 운용계획상 수매량은 통일벼 1백50만석,일반벼 4백50만석 등 총 6백만석으로 잡고 수매가는 통일계는 작년수준 동결,일반벼는 5% 인상키로 계산해 놓고 있다.
그러나 양곡기금 운용계획의 수매방침은 예산편성기술상 잠정추계에 그칠뿐 지금까지 정부수매안과 일치한적은 없었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때 올 추곡수매가 향후 양곡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고 일반벼수매가 인상률은 3% 내외로 대폭 낮추기로 내부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수매가 인상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을 잡게된 배경은 물가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달들어 소비자 물가는 이미 9%에 육박,연말까지 한자릿수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매가인상이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산지 일반미시세보다 현재 1만원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는 수매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산지도매→도시소매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을 통해 쌀값이 더욱 심하게 요동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수매가를 올려 농민소득을 받쳐주는 방식보다는 경지정리 기계화확충 등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매가 인상폭을 싸고 해마다 목마른 농민들에게 감질만 나게 하기보다 「양수기」를 만드는 셈인 농업구조 조정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물걱정을 않게 해야겠다는 것.
따라서 내년예산에 농수산부문 지원을 올해보다 38% 이상 늘려 이같은 정책의지를 밝힌 만큼 수매가인상 요구는 예년보다 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수매·재고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해마다 가마당 8만여원(통일벼)에 달하는 국고가 창고에 들어앉아 녹아없어지는 현행 수매제도의 시행착오를 더이상 되풀이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농 등 농민단체가 전량수매 24% 인상요구를 이미 밝혔듯 수매가 줄다리기에 가세할 각종 정치적 요인이 만만찮아 당국의 이같은 복안이 액면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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