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6공 연결 “총선 쟁점화”/민주/대화 정국강조… 「재인화」 부담/민자/여야 모두 여론향배에 신경… 막후절충 가능성증인 채택문제와 자료부실·정부측 답변태도에 대해 계속 불만을 터뜨려오던 민주당이 30일 끝내 국정감사를 거부키로 결정함으로써 13대 국회 국감은 마지막해 들어 파행의 첫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민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는 야당으로서 국감 막바지에 강구해낸 일종의 「승부수」 성격을 띠고 있지만,민자당측 역시 이같은 의도를 충분히 간파하고 있는 만큼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야 모두 내년의 총선을 의식하는 전략이 다분히 개재돼있다.
그러나 여야가 이번 고비를 적절히 넘기지 못할 경우 향후 국회일정이 큰 차질을 빚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이 국감거부라는 강수를 구사하게된 배경에는 통합야당 출범이후 통상적인 국감활동을 통해 강야의 면모를 좀처럼 부각시키기 어려웠던 사정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통합이 상징적으로 발휘할수 있는 정치력에 비해 국감현장에서의 실질적 행동력은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현실적 한계로부터 일종의 극약처방이 불가피 했으리란 얘기이다. 특히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이 국감기간의 한가운데를 장식하는 바람에 야당의 「대여투쟁」은 뒤로 밀려왔다는 인식도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
말하자면 원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구책을 발동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민주당이 한보그룹의 정 전회장을 문제제기의 고리로 삼은것은 다가올 총선을 대비,「총선쟁점」의 창출을 위해 장기적으로 계산된 선택임이 분명하다. 수서사건의 최대쟁점이 청와대 개입여부였던 정황을 십분 활용,정 전회장 증인채택 문제의 공세화를 통해 「6공비리」 논란으로 끌어가자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민주당이 특히 노리는 대목은 정 전회장이 재판계류증임을 들어 민자측이 증인채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야측이 정 전회장을 비호하는 모습으로 다음 단계의 공세를 몰아갈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정 전회장의 증인채택 성사여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효과는 따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이날의 총무접촉에서 ▲정 전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도 무방하며 ▲한보관련 요구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거나 농수산·노동위 등에서 신청중인 정주영씨등 여타의 증인채택에 동의한다면 정 전회장 증인채택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타협안」 역시 여측으로서는 정 전회장 문제 못지않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렇다해도 이 경우에도 국회가 공전을 계속하게 되면 여측의 반대논리가 퇴색,여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게 민주측의 희망이자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재판계류중인 인사가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음을 들어 민자측을 반박하고 있다. 지난 88년 내무위에 출석했던 김근태끼사 당시 사법절차가 진행중이었으며 유사사례로도 전경환씨의 경우 교도소로 방문,조사를 벌인적이 있고 명성사건 관련 5공 청문회에 김철호씨가 복역중 국회에 나와 증언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때마침 노태우대통령의 귀국일에 맞춰 강공전법을 구사해 봤지만 이같은 방식이 자칫 여론에 부정적으로 비칠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긴하다. 다만 여측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성의」를 얻어내야만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배수진을 친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자당은 민주당측의 국정감사 거부를 일단 통합 야당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야당주장의 논리적 취약부분을 집중 공략,「명분대응」으로 정면돌파 한다는 전략을 세운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특히 유엔가입과 미국의 핵전략 수정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를 국내정국과 접목,『이제는 대결정치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할 시점』이라는 논리를 통해 민주당측의 여야대결 구도 구상을 사전에 봉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야당측이 제기한 증인채택 문제 등을 「정략적」 의도로 몰아 붙이면서 『국회의 신성한 권능이자 의무인 국정감사를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국감거부 자체를 여론의 심판대에 올리려 하고있다.
또한 민자당은 야당이 통합된후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트집」과 「강경」을 주무기로 사용한다고 반격함으로써 민주당이 통합야당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선명성의 공간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본자세 아래 민자당은 1일부터는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국감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물론 국감거부 첫날인 30일 민자당이 국감을 하루 유보한것은 이같은 명분싸움에 앞선 「대화노력」이라는 모양새 갖추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자당 입장에서 이번 국감거부와 강행이라는 대치상황이 그리 만만한것만은 아니다. 우선 이번 국감거부 사태의 핵심원인인 한보 정태수 전회장의 증인채택 문제가 상당한 폭발성 이슈로 잠복해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따라서 이번 국감거부 사태가 다시 수서사건으로 인화될 경우 총선정국에서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듯하다.
결국 민자당은 민자당측이 한보문제를 청와대쪽과 연결시키려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정씨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에 끝까지 응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이나 국감파행 자체가 여권에 주게될 부정적 영향을 고려,막후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여지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조재용·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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