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주변 파장/세계 언론의 시각/북한 「핵개발」 포기압력 요인/한국,「사찰」전 철수에 우려도/주한미군 삭감계획에도 탄력성 생길듯조지·부시 미대통령의 핵감축선언에 대한 세계언론의 분석내용은 대충 두가지 방향으로 압축된다. 아시아의 언론은 이번 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의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유럽의 언론은 소련의 핵중앙통제를 유도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언론은 양측면을 모두 강조하면서도 부시의 이번 조치가 한국 등 아시아국가에 적지않은 우려를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부시선언에 대한 세계 주요신문의 논평을 요약한다.<편집자 주>
○뉴욕타임즈지
미국의 핵무기감축 계획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이 공식적으로는 지지를 표명했지만,내면적으로는 『부시 대통령이 아시아의 변화보다 너무 앞질러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9일자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불과 몇달전 노태우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방안은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허용한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로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전술핵철수가 북한과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인지 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이득이라는 북의 태도를 굳히게끔하는 요소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종구 국방장관이 미국의 발표직전 국회에서 「북한이 국제 핵사찰을 불응할 경우 강제사찰을 하겠다」는 강경입장을 천명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미국과 한국관리들이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4∼5년 걸릴 것이라는 평가와 달리 이 장관은 1∼2년안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이어 『미국의 발표가 이 장관의 강경입장을 무색케 했지만 동시에 미국의 발표내용이 북한이 국제핵사찰에 내세웠던 조건에 거의 정확히 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임스는 한국의 고위관리가 『한국정부는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지 않은채 전술핵을 철수하는데 대한 우려를 부시 행정부에 내면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뉴욕=김수종특파원>
○워싱턴포스트지
워싱턴포스지는 29일 『부시 선언으로 한국으로부터의 핵무기 철수도 분명히 필요해졌다』고 밝히고 『미국이 해외기지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본국으로 철수할 경우 북한이 더이상 핵안전협정 서명과 국제기구의 핵사찰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미군 핵무기에 대한 일반의 반대여론 때문에 야기됐던 한국와 일본의 국내정치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들 지역에서는 미국의 NCND정책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존재가 일반적으로 인정돼 왔다』고 말했다. 포스트지는 특히 북한이 한반도에 미군의 핵무기가 있는 한 그들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협정 서명도 거부했음을 상기하면서 부시선언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영국언론
영국언론들은 29일 부시가 갑작스럽게 핵감축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해체과정에 있는 소련연방의 핵통제 능력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서방국들은 쿠데타기간중 고르바초프로부터 핵암호를 탈취하려 했다는 보도와 소련의 각 공화국들이 핵무기를 직접 관리하려는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G7의장 자격으로 쿠데타실패이후 처음 소련을 방문했던 메이저총리가 소련의 핵무기에 대한 강력한 중앙통제를 대소지원의 전제조건중 하나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선언에 이은 소련의 화답을 요구함으로써 소련내 공화국들에 배치된 핵무기를 우선 철거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런던=원인성특파원>
○아시히신문
부시 미대통령에 의한 전술핵철수 성명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재검토와 관련이 있는 것이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둘러싼 남북대화의 추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부시 대통령의 성명이 북한 핵사찰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월포위츠 미국방차관은 한국정부측과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에 관한 협의를 거듭했다』고 말하고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실현하기위해 「핵철거선언」을 표명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 북한의 핵사찰 문제가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한국의 억지전력 확충으로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잃었다』고 설명하고 『부시 대통령의 성명에 따라 주한미군의 삭감계획에도 보다 탄력성이 붙게 될것』이라고 밝혔다.<동경=문창재특파원>
○중국언론
중국관영 신화사는 29일 평양발 기사로 북한 노동당서기 김용순의 성명내용과 함께 남한에서 미군 핵무기가 철수되면 북한이 국제핵사찰에 응할 뜻을 밝힌것처럼 전했다. 김은 이번 미국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에따른 실질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추구하고 남한에서의 핵무기철수,대북한 핵위협중지,한반도 비핵지대 설정 등의 실현에 따라 북한의 국제핵사찰 문제도 순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중국계 대공보는 30일 특별기고문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로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기회가 증대됐다고 논평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9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남한 핵무기 전면 철수 결정이 군비통제에 대한 미국의 심각하고 진지한 자세를 상징하는 중대조치라고 평가했다.<홍콩=유주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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