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1년새 절반줄어/서독에도 50만명 고용창출/통일비용 부담 예상밖 미미… 낙관적 비전 가득독일은 지난해 10월3일 역사적인 통일을 이룩했다. 냉전체제 와해와 공산권변혁의 와중에 돌출한 「20세기최대의 사건」 독일통일은 혼란과 진통에도 불구하고 독일민족의 행로와 유럽질서에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독일통일 1주년을 맞아 대내외적 변혁 양상과 의미를 3차례에 걸쳐 점검해본다.(편집자주)
독일 민족에겐 「환희로운 충격」이었던 독일통일이 외부세계에 그토록 비상한 관심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독일통일이 유럽의 기존질서에 던진 「도전적 충격」 때문이었다.
이 내외의 상반된 반응과 이해는 기묘하게도 지난 1년간 독일의 내부적 통일작업의 진통과 혼란을 조장하거나 과장하는데 함께 작용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인들의 통일에 대한 환희는 뒤따라 온 진통을 실제보다 한층 고통스런 것으로 느끼도록 했다. 또 통일독일을 언제나 「도전」으로 느껴 온 주변국은 통일에 대한 시기심을 통일과정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으로 표출했다.
그러나 독일통일의 핵심처럼 인식되는 경제적 통일작업은 외부의 일반적 오해와는 달리 실제 놀라운 속도로,성공적으로 진척되고 있다.
먼저 「독일경제위기론」의 주된 근거였던 동독 지역의 경제적 붕괴는 금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중지돼 동독경제는 재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다.
통제경제 개편작업에 따라 동독지역의 사회생산은 지난해 13%,올들어 다시 21%가 감소했으나 민영화된 기업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이미 생산증가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부터 상승추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데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이 일치한다.
그동안의 민영화를 통해서만도 7백억마르크(약 28조원)가 신규투자됐고 잔여기업에도 시설개설 등에 1백50억마르크를 투자하고 있다. 이에따라 브로이엘 신탁관리공사 총재는 『경쟁력있는 산업중추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낙관하고 있다.
뮌헨의 IFO경제연구소는 최근 통일이 동서독양쪽에 가져온 경제적 이득을 분석,독일내외의 「위기론」이나 동서독 양쪽 주민의 불만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사이 동서독간의 소득격차는 통일이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IFO는 『소비측면의 통일은 이미 50% 달성됐다』고 규정한다.
통일전 동독의 근로자 월평균소득은 1천3백마르크선으로 서독의 4천마르크선의 3분의 1 이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현재 동독지역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1천9백62마르크로 상승했다.
1백만명을 넘는 완전실업자의 경우에도 월 5백∼7백마르크의 실업수당 등 복지혜택외에도 대부분 배우자가 취업해 있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소득은 20% 향상됐다. 여기에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구매가능한 상품의 수준향상 등을 감안할때 실질소득은 3분의 1 이상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서독의 경우 동독시장 수요에 따라 사회생산이 2.4% 상승,50만명분의 고용창출효과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선진국수준에선 막대한 이 사회전체이득에도 불구하고 서독주민 개인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연평균 1천억마르크에 이르는 동독 재건비용으로 인해 개인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통일에 따른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인상,이자율 상승 및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 등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예를들어 월소득 7천2백50마르크의 중상층근로자의 경우 통일에 따른 부담증가와 경기상승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상쇄하면 월 1백25마르크를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소득이하 근로자들은 부담증가가 거의 없다.
물론 막대한 동독지원부담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올해 1천5백억마르크(약 60조원)에 이르는 동독지원비용의 대부분은 동독지역 각급 정부에 대한 대여금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고 동독경제재건과 함께 회수될 것이 낙관시 되고 있다.
또 지원액 규모도 매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예상들은 동독지역이 계속 서독의 지원에 의존하는 후진지역으로 남을 것이란 일부의 우려를 부정하고 있다. 비덴코프 작센주 총리 등은 동독경제는 90년대말에는 1인당 생산력이 서독의 6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는 통일전 생산력이 서독의 3분의 1 이하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것이다.
동독지역 중에서도 수도 베를린권과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등이 있는 작센주,그리고 작센안할브주 일부 등은 서독에 버금가는 경제적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동독경제를 덮고 있는 녹을 닦아내면 다시 빛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다.
독일경제가 동독흡수 및 재건작업 자체로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동서독간의 주연결로인 하노버베를린간 고속도로를 건축자재 등을 실은 대형트레일러들이 24시간 꼬리를 물고 달리는 장관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독일의 주변국들이 독일통일을 시기하고 저지하려했던 것은 독일의 도약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통일독일의 경제적 진통을 둘러싼 온갖 비명들은 결국 도약의 외침이자 탄성에 불과했던 것으로 결론지워 질 것이다.<베를린=강병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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