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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구체논의/오늘 청와대 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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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구체논의/오늘 청와대 각의

입력
1991.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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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총리회담 대책도/군축·안보전략수정 검토/이달초 한·미 안보협 협력체제 강화정부는 1일 상오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부시 미 대통령의 전술핵폐기선언과 유엔가입에 따른 각종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오는 10월22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한반도핵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 및 남북군축협상을 위한 구체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성사시키기 위한 각종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안보전략수정문제 등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노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4차고위급 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가 거론될것이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것이라고 밝힌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에서 부시 미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결과와 사전통고를 받은 친서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 문제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구체적 지시중에는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한반도핵에 대한 우리측 입장정리 ▲남북군축협상 진전을 위한 진일보한 대안마련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기위한 유엔안보리 등과의 협조문제 ▲전술핵 철수에 따른 미국과의 안보협력체제 강화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가져올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같은 변화가 우리 안보상황과 국정에 미칠 제반영향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고위급회담의 진전여부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고위급회담에 앞서 오는 10월초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예비실무회의에서 한반도 핵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력체제를 한층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양국의 외교·국방관계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하와이 예비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와 관련한 안보전략문제와 대북 군축협상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고위급 회담직전에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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