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문제 긍정적 전기” 전망/백악관 발표 15시간45분전 미서 친서받아/“엄청난 정책변화” 놀라움속 정부입장 정리○통보 4시간만에 소집
○…노태우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핵정책 변화와 관련한 친서를 받은지 4시간15분만인 27일 상오7시30분(한국시간 27일 하오10시30분) 숙소인 멕시코시 카미노 레알호텔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
이날 핵관련 긴급대책회의에는 이상옥 외무장관·정해창 비서실장·정호근 합참의장·김종휘 외교안보보좌관·이수정 공보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50여분간 진행.
이 회의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친서내용을 검토한뒤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관계국의 모든 핵무기 제거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정부입장과 대강의 정부정책 방향을 결정.
이날 노 대통령이 받은 부시 대통령의 친서 내용은 백악관 발표내용의 구체적 사안과 한미양국간 안보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이 친서가 우리 정부에 전달된 시각은 27일 하오5시15분(한국시간)으로 백악관 발표 15시간45분전에 사전통보된 셈.
이 친서는 외교관례상 그레그 주한미대사가 외무부에 전달했으며.외무부는 이를 즉각 멕시코 카미노 레알호텔의 청와대 의전본부에 직보.
노 대통령 주재의 긴급대책회의가 열림에 따라 멕시코방문 일정을 마치고 하와이 출발에 앞서 다소 들떠있던 수행원들과 수행기자들은 아연 긴장.
○기내서 대변인 성명
대책회의 내용은 상오11시(현지시간) 특별기가 멕시코의 베니토 후아레스 공항을 이륙하기 직전 이수정 대변인이 기내에서 발표했는데 「엄청난 미국정책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전해들은 수행팀들은 또한번 세계정세의 급변상황에 놀라워하는 표정들.
이 대변인의 발표에 이어 김종휘 외교안보보좌관은 배경설명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는 이제부터 매우 긍정적 방향의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한뒤 『그동안 주한미군의 핵문제를 제기하면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던 북한의 명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고 분석.
○…정부는 최근들어 종전의 완고한 NCND자세에서 벗어나 한국내 핵의 존재를 간접시사하는 한편 핵문제에 있어서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해왔는데 노 대통령의 지난 24일 유엔총회 연설이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
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한반도 핵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표방해 한국내 핵존재를 처음으로 간접시사 했던 것.
정부의 이같은 자세변화는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정부와 그동안 긴밀하게 협의해왔기 때문이라고 한 고위관계자가 전언.
○…김 외교안보보좌관은 『미국의 핵정책전환에 따라 세계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핵전쟁의 가능성 및 위협의 현저한 감소와 특히 북한과 이라크의 핵개발 억제에 엄청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풀이.
○미,18개국에 사전통보
김 보좌관은 또 『소련과 인접해 있는 우리로서는 소련연방과 공화국간의 핵무기 통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 여러가지 우려를 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국의 정책변화가 주변국가의 우발적 핵전쟁 발발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킬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에게는 크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
청와대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이번의 미국 핵정책 변화로 북한의 핵개발이 완전하게 억제될 경우 한반도는 조만간 핵이 없는 「무핵지대화」가 될 것』이라고 확언.
한편 미 백악관의 이날 발표가 있기 4일전인 지난 23일 뉴욕에서의 노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문제가 어느 수준에서 어떤 정도로 논의됐는지 여부가 새삼 관심거리로 부상.
미국의 핵정책 변화에 앞서 이번에도 미국정부가 사전통보한 나라 18개국중 한국이 포함돼 한국이 미국의 주요 맹방임을 다시한번 입증.
청와대 관계자에 의하면 미국이 부시 대통령 친서로 사전통보한 나라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의 NATO가맹국 15개국과 한국·일본·호주 등 3개국이 전부.<호놀룰루=이종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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