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규제 질적단계 전환의지 보여/미소 미북한등 대화 이뤄질듯/동북아 영향 두고봐야… 독자적 핵정책 세울때□대담
박영규(정치학박사·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태우(정치학박사·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부시 미대통령의 지상전술 핵무기 폐기를 비롯한 군축제안은 걸프전이후의 탈냉전 분위기와 소련사태후의 미소화해 무드에 비춰볼때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한반도에도 커다란 파장이 미칠 전망이어서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부시대통령 제안의 의미와 배경,그리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을 박영규박사(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태우박사(한국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대담으로 짚어본다.<편집자주>
▲박영규박사=부시대통령의 제안은 전부터 어느정도 예기됐었지만 그 시기에 있어 전격적이라고 봅니다. 역시 빨라진 이유는 소련쿠데타 실패후에 조성된 미소 화해무드 때문일 것입니다.
그간 소련에서는 군부개혁에 관해 야조프의 현상유지론,로파친의 급진개혁론,로포프의 절충론 등 세갈래가 있었으나 소련사태후 급진개혁파의 군축론이 우세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소련의 군부개혁을 도와주면서 러시아공화국 주도의 핵정책을 펴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봅니다. 부시대통령이 연설후 고르바초프와 옐친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했고 소련지도부도 만족한다는 논평을 한 것이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박사=소련의 핵무기를 묶어놓고 미국의 핵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소관계만이 아닌 미국내의 경제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소련은 더이상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군축을 통한 경제회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군축선언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핵무기는 전략·전술 핵무기와 중거리 핵무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소는 이중 중거리핵은 지난 87년 중거리핵(INF)협정을 통해 92년말까지 폐기키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시대통령의 제안으로 전술핵무기를 폐기하는 2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봅니다.
미소는 또한 72년 SALTⅠ과 79년 SALTⅡ를 통해 전략핵무기 개발제한 움직임과 올해 START 회담으로 30%의 전략 핵무기감축까지 합의했으나 사실 다탄두미사일(MIRV)이나 크루즈미사일 등 고도의 파괴력을 지닌 전략핵은 오히려 증가시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이번에 소련측에 대해 MIRV감축까지 제안함으로써 앞으로 양적인 규제에서 질적인 감축까지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사실 핵무기는 사용보다는 전쟁억지력으로서의 효과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소양국은 현재 5만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히로시마것보다 1백만배의 살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억지력으로는 1천개 정도만돼도 충분하고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95%는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미소가 보유한 다탄두 ICBM(MIRV)은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무기로 평화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무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만 발사해도 상대국의 여러 도시들을 동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제1의 공격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대통령이 MIRV까지 감축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은 소련과 중국 등 경쟁국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미소양측의 핵무기는 전쟁억지를 넘어 패권추구의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소가 각각 4천∼5천개 정도로 감축하면 영국·프랑스·중국 등 핵강대국들을 핵무기 감축협상 테이블로 끌어 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제의가 앞으로 성과를 보아 핵보유국의 다자간 협상 가능성도 점쳐 볼 수 있습니다.
▲김=이번의 미국제안은 북한·이라크 등의 핵개발을 억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68년의 핵확산금지 조약은 핵보유국들의 패권주의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그래서 인도 등이 반발,핵개발을 강행했고 최근 이라크와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는 등 반발해 왔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미국의 실질감축제안은 북한과 이라크 등 핵 미보유국의 핵개발을 억제하는 명분을 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최근 미국의 아시아협회와 부르킹스연구소 등의 제안이나 발표에서도 미국의 핵무기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즉 미국은 유럽쪽의 중거리핵미사일에 이어 나토가맹국들의 반발이 심한 지상전술핵은 점차 없앨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도 주한미군의 지상핵은 철수하고 공군·해군이 보유하는 핵무기만으로도 북한은 물론 소련·중국도 견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반도의 핵철수를 거론한 것으로 봅니다.
▲김=이 문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지대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유엔이 내건 비핵지대화에는 핵무기의 제조·보유·반입은 말할 것도 없고 영공·영해로의 핵무기 통과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핵무기배치 철수와 더불어 미해군의 한반도 해역출몰 자체를 비핵지대화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 태평양함대의 핵우산 아래에는 남한은 물론 일본도 들어가 있어 주한미군의 철수,한국내의 미군 핵철수는 단행할지라도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박=이번 부시대통령의 제안으로 인해 남한내의 미군핵에 대한 미국·한*정부의 NCND(긍정도 부정도 안함) 정책은 깨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남한에 더이상 핵무기가 없다고 선언할 경우 북한도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이라크 등이 거부한다면 최근 나도는 군사행동 개시의 명분과 정당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김=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은 남한에서 핵을 철수하고 북한은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만 빈속으로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핵안전협정에 서명해도 검증이 완벽치 못하기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완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안후 어떠한 형태이든지 미소간,미·북한간에 협상이나 대화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박=북한은 주한미군 핵철수,한반도 비핵지대화와 더불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포기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당사자 협정을 맺으려고 대미접촉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김=사실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선언되면 소련은 전략적·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중국도 비슷한 입장이어서 찬성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을 방지하면서 핵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이익과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 2중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미·소·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면 앞으로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 고리를 끊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박=이번 제의후에도 유럽은 확실하지만 동북아 전체로 보아서는 핵위험이 감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공비행으로 최대의 보복력을 갖춘 SLCM(해상발사순항미사일)은 제외돼 있고 소련은 오호츠크해에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극동에서의 핵전력은 감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그러나 한반도에서 지상핵만 없어져도 평화공존을 통한 남북통일에 큰 도움을 주리라 봅니다. 한반도에서 군비통제가 성공하면 핵의 평화적 이용에 통일이 되면 일본처럼 핵무기를 즉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기술과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박=결론적으로 이번 제의로 미소간에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지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는 좀더 두고보아야 합니다. 북한의 반응,중국·일본의 향후태도를 분석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핵정책을 세울 때라고 봅니다.<정리=남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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