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핵/미소 본토 공격가능/전술핵/유럽군축핵심/해상발사 전술핵/배치검증 어려워 종래 협상서 제외/지휘·폐기등 상호협의가 관건【동경=문창재특파원】 부시 미 대통령이 28일 발표한 군축제안은 ▲지상발사전술 핵무기 ▲해상발사전술핵 ▲대륙간탄도탄(ICBM) ▲전략사령부 창설 ▲핵관리에 관한 미소간 협의 등 5가지가 그 핵심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핵◁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의 3종류로 이루어진다.
사정거리는 5천5백㎞ 이상으로 미소양국이 상대방의 국토에 직접 공격을 할 수 있다.
▷전술핵◁
개개의 전장에서 사용하는 사정거리 5백㎞ 이하의 핵무기로 단거리핵전력(SNF)이라고도 한다.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소련제 스커드B,SS21과 미국의 랜스 등의 미사일이 이에 속하며 유럽군축의 초점이 되고있다.
▷전역핵◁
전술핵과 대강 비슷한 의미로 전역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사정거리 1천∼5천5백㎞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적재된 것으로 유럽극동 등에서의 국지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외국에 배치된 단거리 핵미사일(지상발사)의 모든 포탄과 탄두를 철거하고 국내보관분은 폐기한다고 제안하면서 소련측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요구했다.
단거리핵에 관해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이달 중순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인권회의 연설에서 『지금이 전량폐기의 호기』라고 강조했으며 옐친 러시아공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베이거 미 국무장관이 이달 중순 방소중 소련 및 러시아공 지도자들에게 단거리핵 삭감추진방침을 전달했으며 단거리핵에 관한 제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해상발사 전술핵◁
부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면철수를 선언한 해상발사전술핵은 잠수함 등에 적재되는 핵미사일이기 때문에 실제 배치상황을 검증하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종래에는 군축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전술핵에는 사정거리가 1백㎞ 이상인 것도 있어 소련은 일찍부터 교섭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수를 파괴하되 나머지는 본토에 비치한다』며 전면폐기는 아님을 밝혀 소련의 위협을 피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CBM◁
지난 7월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에는 현재 미소양국이 배치하고 있는 ICBM 가운데 어느정도를 경계태세에 돌입시킬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물론 미국은 현재 어느 ICBM이 경계태세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지않고 있어 이 제안은 상징적인 색채가 강하다.
다만 지난 8월 소련 쿠데타기간중 소련의 이동식ICBM 관리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소련측에 요구한 『이동식ICBM을 기지내에 비치하라』는 부분은 의미가 크다.
▷전략사령부 창설◁
미국은 지금까지 해·공군이 별도로 전략핵무기를 관리해 왔는데 이번 사령부 창설은 이러한 관리체계의 유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소협의◁
미국은 소련에 대해 핵무기의 지휘·명령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것은 「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보장장치를 만들려는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소 군축교섭 일지
▲69년=전략무기제한 조약(SALT) 교섭개시
▲72년=SALT 조인
▲79년=제2차 전략무기제한조약(SALTⅡ) 조인(미국이 비준을 하지않아 미발효)
▲81년=중거리핵전력(INF) 감축교섭개시
▲82년=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교섭개시
▲83년=레이건 미 대통령,전략방위구상(SDI) 발표. STA RT 중단
▲85년=미소 포괄군축교섭(우주무기·전략핵·INF) 개시
▲87년=워싱턴에서 미소 정상회담,INF전량폐기 조약에 조인
▲88년=모스크바에서 미소 정상회담,INF조약 발효
▲90년 6월=워싱턴에서 미소 정상회담,START 기본합의
▲91년 7월=모스크바에서 미소 정상회담,START에 조인
▲ 〃 8월13일=부시 대통령,대소 봉쇄정책종결 선언
▲ 〃 8월19일=소련 쿠데타발생
▲ 〃 9월27일=부시 대통령,핵전력 일방적 삭감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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