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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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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의무교육 읍면지역까지 확대」­. 내년도 정부예산 33조5천50억원의 쓰임새 내역중 국민들의 눈길을 확 끌만한 대목으로 내세워진 예산 항목중의 하나다. 그 당위성이나 중요도로 미뤄본다면 신문의 제목감이 되기에 충분한 소재다. 그러나 정부가 이 예산항목에 새로이 내는 예산액이 단돈 17억원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고보면 생색치고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경제기획원은 당초 예산안을 짜면서 교육부의 끈질긴 요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예산항목」을 아예 삭제했었다. 이 예산 초안이 당정협의에 붙여졌을 때 당에서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임기가 끝나도록 착수도 않는대서야 말이 되느냐고 질책하고 나와 그 예산항목은 살아났고 58억을 배정키로 합의까지 봤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당과 합의한 액수의 29.3%밖에 안되며 소요예산의 1.3%에 불과한 17억원으로 줄여 겨우 항목만 살여 놓았다. 초과 소요되는 1천2백72억원(98.7)은 교육부에 배정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중에서 전용해 충당토록 했다는 것. 의무교육확대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울며 겨자먹기식」 심보는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지나치리만큼 높아 유상교육인데도 99.4%의 중학교 진학률을 보일 정도여서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를 뺨칠 정도라고 하지만,그렇다고 교육법에까지 명시된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계속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당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읍면까지 확대」는 또 유야무야 돼버렸을 것이다. ◆여하튼 내년에 읍면의 중학교 입학생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돼봤자 무상의무교육 수혜중학생은 전체 중학생 2백27만5천명의 10.1%인 23만5천명밖에 안된다. 중학교까지의 무상의무교육실시란 헌법정신과 의무교육연한 연장의 국제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전체 중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앞당겨야 한다. 그것은 선진국 진입의 첫번째 지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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