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적자(통관기준)가 25일 1백억달러를 넘었다. 우리경제의 수출입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웅변해주는 것이다.상공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이날 현재까지의 수입은 5백93억8천1백만달러,수출은 4백93억1천8백만달러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수출은 10.3% 증가한데 비해 수입은 물경 22.6%가 늘어난 것이다.
9월에는 추석연휴가 있는 것이 수출입격차 증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월초이후 25일까지의 실적은 수출 39억5천2백만달러,수입 52억3천7백만달러 월별적자가 12억8천5백만달러나 됐다.
무역적자가 앞으로 계속 증대,1백억달러 이상으로 치다를지 아니면 1백억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정부가 희망하고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추정하는 90억달러 수준으로 내려갈지 두고볼 일이다. 우리의 관심은 무역수지 적자가 1백억달러의 수위를 넘었느냐 안넘었느냐하는 숫자놀음에 있지않다. 수위의 초과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적자가 1백억달러선을 넘지않았어도 그 위험수위선에 접근,어른거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경제가 중병에 들어가고 있다는 징후다. 지난 88년 우리경제는 무역수지흑자 1백14억4천5백만달러,경상수지흑자 1백41억6천만달러였다. 우리는 전후의 국제수지 적자체제에서 이제는 흑자체제로 완전히 전환한 것으로 착각했다.
불과 3년 사이에 대형 적자국으로 전락했다. 타임머신을 탄 것같은 기분이다. 우리경제가 어떻게해서 이 지경이 됐는지. 정부는 정확한 진단을 했고 나름대로의 처방도 내놓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의 대형화는 한마디로 수출부진과 수입증대가 요인이다. 수출부진 원인은 너무나 잘알려져 있다. 기술낙후·인력난·고임금·내수지향으로의 전환·선진국시장의 규제강화 등등이다. 수출부진 즉 수출경쟁력 약화에는 정부·기업·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들이 책임을 다함께 져야겠지만 기업의 책임이 제일 큰것 같다. 기술축적에 소홀했다.
또한 내수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해외시장 보다는 내수시장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출보다는 수입에 주력했다. 뿐만아니라 시장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수출의 사활이 걸려있는 미·일·EC 등 선진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수출드라이브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수입증대는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건설정책,기업의 자본재투자 증대,과소비 풍조,외환관리의 완화,여행자유화,시장개방의 본격화 등의 제반요인을 지적할 수가 있다. 수입의 증폭에서는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 그 대가는 정말로 아프다. 주택건설 2백만호에 따른 과열건설경기가 무역수지에 미친 부의 영향은 엄청나다.
국내건자재의 수출이 중단된 것은 물론 건설기자재의 수입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약 80억달러다. 8·9월에도 별로 줄지않고 있다. 정부의 총수요억제정책이 무역수지면에서는 아직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 개선의 묘법이 있는것같지 않다. 현재 처방된 구조적인 개선책을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것 같은데 정부,업계,소비자 등 경제주체 모두가 발상과 의식의 전환을 하지않고는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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