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목” 핑계 경직성만 늘려/세부담 가중·물가불안등 우려26일 정부가 확성한 내년 예산안은 예상대로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확대지향적 내용을 고수하고 있다.
불과 며칠전 정부가 약속한 경제안정기조 고수방침이나 건설경기 진정 통화긴축 운용 등 일련의 시책방향과 크게 동떨어진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예산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 규모의 적정여부와 짜임새의 정당성을 심판받게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각종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감안할때 두드러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이럴 경우 당국이 내세운 재정기능 정상화 명분은 비정상적인 재정확대를 합리화 하기위한 핑계에 불과하게되고 가계 근로자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의 절제와 안정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고물가 국제수지 적자확대 경쟁력 저하 등 경제의 전반적 흐름을 더욱 뒤틀리게 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먼저 내년 예산규모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전년비 증가율에 대한 해석부터 논란을 부를 전망. 정부는 33조5천50억원의 새해예산안이 올2차 추경(31조3천8백23억원)에 비해 6.8% 늘어난 수준에 그쳐 결코 팽창예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에산증가율의 평가관행은 일반회계 예산을 대비해왔으므로 이 경우 내년 예산은 무려 24.2%나 들어 지난 82년 22.0%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소위 「20%마지노선」을 돌파한 셈이 된다.
납세자인 국민입장에 선 예산규모 증가보다 과연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것인지가 더 관심거리일 것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민담세율(GNP 대비)은 90년 실적과 올 전망치의 중간선인 19.6%,1인당 담세액은 1백1만8천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6공들어 당국의 경제예측 능력에 적잖은 불신감을 안고있는 국민들로서는 세금부담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편성시 조세부담율 추계는 17.6%였으나 실적은 19.7%로 귀결됐고 올해도 당초 18.8%가 이미 19.5%로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 담세율은 사상 처음 20%를 넘지않으리라고 누구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출구조를 보면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과 농수산업 구조개선으로 압축되는 예산규모 확대의 명분이 근본적으로 손상받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내년 사업비의 경우 총 11조1천4백29억원으로 올2차 추경예산때의 11조8천4백억보다 절대액서 6천9백71억원이 감소,전체예산상 비중도 올해 37.7%에서 33.2%로 축소됐다. 반면 방위비 인건비 법정지방 재정부교금 등 소위경직성 경비비중은 62.3%에서 66.8%로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사업비를 늘린다면 예산규모를 늘려놓고는 비사업비 부문만 잔뜩 늘려놓은 자가당착을 빚은 것이다.
예산당국으로서는 방위비나 지방재정 교부율과 관련,능력밖이라고 체념할 수 있다. 이달초 대통령의 예산절감 지시에 국방비중 인건비 4백30억원,일반부처 인건비 1천3백억원,청사신축연기 2백17억원,일반 행정부 3백억원 등 총 2천3백억원을 깎아 총액 변화없이 고속도로 건설 등에 돌린 것이 고작이었다.
통치권 차원의 결단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방위비 및 지방재정 교부축소를 보장하지 않고 막연히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시가 제대로 통할리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당국이 공무원 정원 조정 등 통제가능한 부분에서조차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펼친 흔적은 찾기 어렵다.
당장 내년중 경찰 5천여명 등 공무원 7천명 이상이 새로 늘어 봉급인상은 한자리수를 지켰지만 인건비는 올해보다 무려 19.1%나 늘어났다.
지자제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넘겨주면 중앙정부 기구는 그만큼 축소되는게 당연한 수순인데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정부는 오는 96년까지 당장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만 39조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면서 재원 염출의 관건이 될 예산구조 개혁노력은 시도할 생각없이 민자유치 등 민간부담만 늘리려 한다는 지적도 무리가 아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회로 넘어간 예산안이 「총론삭감각론증액」의 두 얼굴을 가진 정치인 세계에서 제대로 모양을 갖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 구조적 경쟁력 저하로 시달리는 경제를 지탱해 가려면 가계·근로자·기업과 함께 정부도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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