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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자 세무조사 왜 늦추나”(국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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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자 세무조사 왜 늦추나”(국감현장)

입력
199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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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만자당사 고가 매입”/「총기사망」 진술공개싸고 진통○“책임 세정의지 의심”

▷재무위◁

국회 재무위 1반의 부산 국세청 감사는 호화생활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외지인들의 남해안섬 투기,사치유흥업소의 탈세문제 등에 화살을 집중.

유돈우(민자) 허만기의원(민주) 등은 『최근 부산국세청이 값비싼 외제건축 자재로 수억원대의 호화빌라를 지어 분양한 건축업자와 실내 장식업자 등 47명의 호화생활자 명단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 뒤늦게 탈세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은 국세청의 책임세정 의지를 의심케 하는것』이라고 힐책.

특히 김봉조 김정수의원(민자)은 『부산지역 사치향락 업소가 88년 1천6백28개에서 90년 2천26개,올해엔 2천2백97개로 증가했으며 이들의 매출액도 연 20%씩 증가,88년이후 지금까지 포착된 것만도 6천38억원』이라며 『최근 입회 조사결과 드러난 매출누락 규모를 감안할때 1조5천억원이상의 돈이 향략업소로 흘러간셈』이라고 주장.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감사에서 서석재의원(무소속)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술신보의 부산권 기업보증 비율이 39.7%에 불과하다』며 『그 나라도 신발업체 등 재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는 거의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대책을 요청.

강금식의원(민주)은 『기술신보가 기금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서울 여의도 민자당사 건물을 감정원 가격보다 11억원이나 비싼 1백16억원에 매입하는 등 상식이하의 자산운용을 하고있다』며 『특히 민자당 고위간부가 매입과정에 개입됐다는 소문을 해명하라』고 말했는데 현재 민자당은 당사건물을 보증금 5억원 월세 5천만원에 임대중.<부산=이유식기자>

○한씨 부인진술 대립

▷내무위◁

전날에 이어 경찰청에 대해 감사를 벌인 내무위는 여야가 참고인 선정문제 및 진술방법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바람에 또다시 「본질감사」는 뒷전으로 미뤄진채 「유회상태」가 계속되다가 하오늦게 가까스로 속개해 참고인 진술을 청취.

이날 참고인 심문은 여야가 각각 신청한 고제열·윤호방씨(민자당측)와 서울대생 김미호·김완기군(민주당측) 등 4명을 상대로 여야의원 1명씩 나서 일문일답 식으로 자정까지 진행.

현장 목격자인 고씨는 김근수의원(민자)의 날카로운 심문에 차분하게 답변했으나 허탁의원(민주)의 『사건당시 시위대가 얼마나 됐는가』라는 질문에 『1백50∼2백명 가량」이라고 대답.

그러나 고씨는 『시위군중을 세어봤느냐』 『사과탄이 몇개나 떨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무심코 현장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알수 있겠느냐』고 큰소리로 반박,장내에는 폭소.

서울대생인 김미호군은 이영권의원(민주)의 심문에 또박또박 답변했으나 야당측의 「요구수위」에 못미쳤다고 판단한 이 의원의 『할말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최근 경찰의 총기사용이 「정당하다」는 보고서가 검찰에 전달됐다는 보도를 보고 석연찮게 생각했다』고 대답.

이에 최정식·권해옥의원(이상 민주) 등이 『쓸데없는 소리하지마라』고 제동을 걸어 여야가 한동안 고함을 주고받는 신경전.

이에앞서 여야는 참고인 선정 및 공개여부 등을 놓고 한씨 미망인인 서윤경씨를 참고인에 반드시 포함시키자는 민주당측과 서씨의 참고인 출석을 허용하되 비공개로 하자는 민자당측 주장이 맞서 공전을 거듭.

그러나 민주당측이 서씨가 전담 구례의료원에 입원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뒤 서씨를 제외하자고 제의해 참고인 진술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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