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경제현실 고려 10년간 50% 줄여야”/“현 수준필요” 체니주장과 대조… 쟁점화 조짐【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국의 저명한 싱크 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25일 미 국방예산을 향후 10년간 적어도 50%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극제안보담당 선임연구원 윌리엄·카우프먼(MIT대 명예교수)과 외교정책 연구실장 존·스타인브루너가 함께 펴낸 「국방정책결정새질서를 위한 전망」에 따르면 국방비는 89년이후 동구 공산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냉전논리에 의해 계속 편성되고 있기때문에 이를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딕·체니국방장관이 주관하고 있는 국방비는 국제정세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현황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카우프먼씨는 기자회견에서 이 보고서는 소련의 보수파 쿠데타 사건이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상황을 오히려 축소반영한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미국방부의 국방개념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카우프먼의 국제정세 분석은 명확하다.
소련은 미국의 우방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방이 되려하고 있으며 쿠바는 경제기반이 헝클어지기 시작해 더이상 미국에 위협이 못된다. 그리고 가장 완강한 폐쇄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 역시 더운 바람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를 냉전시대의 잣대로 계산해서는 안된다.
냉전체제의 청산으로 이데올로기 투쟁에 의한 「영원한 위험」은 일단 감소됐고 대신 국내 민족분규로 인한 긴장상태,국제경제 분쟁 등이 전쟁위험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 투쟁에 의한 「영원한 위험」 보다는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전쟁자체보다는 정치협력으로 상당수준까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집단안보 또는 협력안보 체제를 통해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는 한편 전쟁예고 시간을 상당수준 늘릴 수 있어 국방비는 자연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국방비는 85년 이래 연평균 3천억달러 이상 소요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예산승인은 85년이래 91년까지 22%나 감축됐으나 실제 국방비 지출에 있어서는 불과 3.8%밖에 줄지 않았다.
85년 예산승인액은 3천7백62억달러 였으며 실제 지출액은 3천2백5억달러. 91년의 경우는 예산승인액 2천9백38억달러에 지출액은 3천82억달러로 집계됐다.
국방비를 가장 집중적으로 감축해야할 지역은 유럽 그리고 분야는 핵무기이다.
유럽은 더이상 비핵군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게돼 가고있다.
소련이 오는 94년까지 이 지역으로부터 모든 지상군 및 공군부대를 철수하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또한 방어용으로만 의의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10년간의 국방비를 책정해 보면 현 국방부 편성 예산보다 적어도 3천1백61억 달러가 감축 또는 절약되게돼 있다.
이 연구소는 이 3천1백61억달러가 국방개념의 현실화로 인한 최소한의 절약이며 최고 6천1백89억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걸프전쟁에서 얻은 군사대국으로서의 평판을 국방효율화를 이행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미국 국방력은 미국 경제력과 어떻게 균형을 이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예산효율화내지 경제력과 국방비의 균형화를 실현키위해 ▲스텔스기 개발중단 ▲소형 ICBM 배치연기 ▲차세대 항공기 개발연기 등 국방 개선상황을 8개항에 걸쳐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체니 국방장관은 지난 8월 의회의 국방예산 심의회 증언에서 『비록 소련의 공산체제가 무너졌다고 하나 이런 상황변화가 국방예산에 직접 반영돼서는 안된다』면서 지속적인 국방비 지출을 요구한 바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는 국방비 축소를 주장해온 민주당측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만한 것으로 앞으로 의회에서는 물론 92년의 대통령선거전에 까지 주요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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