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등 전시대의 성장요인 한계에/직접통제 아닌 간접수단 새질서 필요조순 전 부총리는 26일 우리경제는 일대 전환기에 처해있으며 지난 수십년간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요인이 사라져가는 징후가 뚜렷하다며 이같은 대전환기에 대한 정부·기업 등 지도층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창립 3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자본주의 선택과 한국경제의 장래」라는 제목의 주제강연에서 정부와 기업이 지난날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총리는 특히 정부가 현실인식의 미흡으로 인해 갈팡질팡,확실한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주제강연 요지.
우리경제는 일대전환기에 처해있다. 국내 외적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큰 도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엄청난 공업화 과정을 겪으며 발전·성장해 왔다. 이같은 고도성장을 지탱한 요인으로는 국내적으로는 풍부한 노동력·저렴한 임금·기업의 왕성한 투자의욕·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들수 있고,국제적으로 자본·기술도입 및 자유무역을 보장한 환경을 들수있다.
우리경제는 이같은 성장요인을 이용함으로써 눈부신 「압축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이제 외연적인 압축성장은 무제한 계속 될 수 없다. 앞서의 성장요인들이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우리경제가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이같은 압축성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요인,즉 자생적 성장요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압축성장기간중 우리경제는 공장건설 등 「하드웨어」만을 축적시켜온 반면 경제가치관,경제질서 등 건전한 경제흐름의 기반을 이루는 「소프트웨어」의 공급이 뒤지거나 왜곡되었다.
그 결과 산업화 진전과 경제질서 사이에는 괴리가 나타나고 그 괴리가 압축성장의 요인이 사라진 오늘 자생력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활동에 관련된 행정 법령 사법 등 성문률과 각 경제주체들이 가지는 관행 전통 통념 가치관 등의 불문률로 이뤄지는 경제질서의 틀(제도적 장치)이 낙후됐다.
압축성장의 요인이 압도적으로 강할때는 소프트웨어의 미비·왜곡은 덮여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남미경제가 성장을 중단한 것도 이같은 소프트웨어의 왜곡이 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는 이제 새로운 성장요인을 만들어 자생적성장을 시작해야 한다. 이와같은 대전환기의 본질을 모른채 정부나 기업이 기존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구조개선 노력이 지연됨으로써 생산성향상의 둔화경향이 반영구화할 위기에 처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이 우리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과는 달리 지도층에서 오히려 현실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환기 상황에 대한 정부당국의 방향설정은 아직도 뚜렷하지 못한 실정이다. 자생력 성장요인으로 절실한 「제도의 정립」(SystemBuilding)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정책수행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도전은 역동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응은 미진하다. 그래서 경제가 급속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잘 해야한다. 지난날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경제·사회의 새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명령이나 조치를 통해 이뤄질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이제 과거와 같은 직접통제수단은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간접정책수단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자유경제질서의 보호자가 돼야한다.
또한 기업은 관료주의 타성에서 탈피해 경영·기술혁신 등 이노베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기업풍토를 형성해야 한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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