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보다 12만원 더 부담/북방외교 지원 1천4백억/노령수당 지급대상 19만1천명/공무원 인건비지출 19.1% 늘어/울산·온산·창원등에 하수 처리장내넌 나라살림의 골격이 밝혀졌다. 경제기획원은 내년 예산안이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확대,성장애로 요인을 줄이고 ▲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며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과학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 짜여졌다고 설명한다. 내년엔 국민세금이 어느만큼 늘고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세금
내년에 국민 한사람이 내야할 세금은 1백1만8천원이다. 올해는 예산편성 당시보다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여 1인당 세금부담액이 89만3천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2만5천원꼴,14.0%가량 세금이 늘게된다.
총조세가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91년 19.5%와 90년 19.7%의 중간수준인 19.6%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산당국의 추정이다.
세원별로는 ▲내국세가 91년 2차 추경예산에 비해 25.0%(5조7천8백15억원) 증가한 28조8천6백26억원(지방양여금 1조2천5백6억원 제외) ▲관세는 5.8%(1천9백40억원) 늘어난 3조5천3백76억원 ▲방위세는 91년 미수납액 6백22억원으로 각각 잡혀있다.
특히 부동산 및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조세수입중 직접세비중이 높아져 올해의 경우 51.2%로 사상 처음으로 간접세비중을 웃돌고 내년에는 51.4%로 다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계돼 눈길을 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각각 79.9%,20.1%로 올해 실적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 그러나 내년에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양여금을 91년의 2.25배인 1조2천5백6억원으로 확대,지방양여금을 감안한 실질비중은 73.1대 26.9로 지방재정이 크게 확충됐다.
○사회간접자본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 등 특별회계분을 합쳐 올해 2차 추경보다 19.2% 늘어난 4조2천3백38억원을 투자한다.
체증이 극심한 전국 주요도로와 고속도로의 조기확장과 공기단축에 주력,투자효과를 국민들이 빨리 실감토록 애썼다는 것이 예산실의 자평.
국도는 ▲수원인덕원 ▲광주성남 ▲부천개화 ▲영암나주구간의 확장공사를 내년말까지 매듭짓고 ▲포항청하(93년) ▲서산대산(94년) 등도 공기를 1년씩 단축.
고속도로는 인천안산간을 당초 95년에서 93년 완공으로 2년 앞당기고 ▲판교안양 ▲신갈원주 ▲양산구포 등은 94년까지로 개통 목표수정.
철도는 말썽많은 경부고속전철(98년 완공예정)을 상반기중 착공토록 사업비 1천억원을 책정했으며 과천·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노선을 92년중 마무리하고 경인복복선 구로 3복선 전라선 개량에도 중점배정.
대도시 지하철은 서울 1천억원 부산 8백억원 대구 7백억원 등 총 2천5백억원을 지원.
수도권 신공항이 내년중 착공되며 김해공항청사 확정공사가 매듭된다.
부산 인천항 등 항만시설 확충에 3천3백51억원이 투입되고 용택·밀양·횡성·부안 등 4개 중규모댐 건설에 2천6백62억원,아산·대불·광양공단의 용수설비 확충에 8백42억원을 배정.
○농어촌
1조1천1백29억원 규모의 농어촌구조 개선촉진을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농어촌 부문 투자재원은 올해보다 38.3% 늘어난 2조3천6백54억원으로 증가폭에서 단연 으뜸.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1조5천3백17억원을 책정, ▲논경지 정리 면적을 올해의 2만2천㏊에서 3만㏊로 확대하고 ▲농지관리 기금은 5천15억원,농업기계화 자금은 5천5백20억원으로 각각 증액하며 ▲밭용수개발(1백억원) 전작기계 구입지원(4만5천대) 등 경쟁력 제고에 중점.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규모를 6천2백26억원에서 1조2천5백11억원으로 2배 가량 늘렸으며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식품가공,수산·임산기술지원 등 연구개발 투자(7백3억원)과 공영도매시장 건설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2백39억원→5백50억원)에도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부채경감 자녀학자금 지원 등 소득이전성지출은 올해보다 9백96억원 늘어난 6천3백8억원에 달해 구조개선 사업에 들어갈 액수를 상당부분 잠식해버린 셈.
○제조업
9백19개 생산기술 및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공업기반 기술개발비 7백27억원을 지원하고 특정연구 개발비 및 기초과학연구 기금규모를 1천6백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구조 조정기금에 1천6백억원을 지원,92년까지 1조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하며 노후시설 개체 등을 위한 공업발전 기금지원도 6백50억원으로 늘린다.
첨단 및 기초과학 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 4천명 증원을 뒷받침하도록 서울공대 6개 지방국립 특성화 공대 등에 시설자금 2백68억원,실험실습기 자재확충 1천7백89억원,교수요원 확보에 10억원을 각각 지원.
공공직업훈련과 고교실업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원 및 직업훈련 대학에 3백1억원,실업계 고교 3백65학급 증설에 2백86억원을 투자하고 군보충역 1만∼1만5천명을 기능인력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예산을 뒷받침.
○국민복지
영세민 생계비 지원수준을 1인당 월 5만2천원에서 5만7천원으로 높이며 의료보호 대사장의 진료비 본인 부담비율을 30%에서 20%르 인하.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올해의 5만1천명에서 19만1천명으로 확대하고,자원봉사자가 불우노인·장애인의 가정을 방문,봉사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제를 신설해 67개 시급도시에서 우선 실시.
저소득층 여성취업을 돕기위해 탁아시설을 공단지역 71곳 등 전국에 3백89개소를 신설.
국가유공자에 대한 노령부가연금 지급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미망인부가 연금대상은 현행,60세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며 중상병자 간호수당도 1급의 경우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등 평균 20∼60%식 인상.
○교육지원
지금까지 도서·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국의 읍면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읍면지역 학생은 공사립 관계없이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된다. 94년까지 읍면지역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학년에 연차확대할 예정
또 재정난을 겪고있는 사학을 지원키 위해 사립대학 직접지원을 3백억원으로 늘리고 사학진흥 기금에 2백억원을 출연하는 한편 사립공고 신설(3개교)에도 33억원을 지원.
교육방송 확대개편에 1백31억원을 투입,AM방송채널을 신설하고 TV방영 시간을 하루 7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릴 계획.
○환경개선
상수원수질 개선을 위해 금호강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를 내년중 완공하며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는 94년 완공토록 지원.
45개 지방도시와 울산 온산 창원 등 3개 공업도시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지원,하수처리율을 91년 33%에서 35%로 올릴 계획.
청정연료(LNG) 배관망 확충 등 대기보전 사업에 2백82억원,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지원에 3백81억원을 각각 계상.
○통일외교
예술의 전당 건설에 1백20억원,국립극장 등 문예기관 지원에 4백72억원을 각각 배정하고 지정문화재보수(2백94억원) 백제문화권 정비(48억원) 경복궁 복원(42억원) 등 문화재보전에도 힘쓸 예정.
예술 영재교육을 위해 국립예술학교를 93년 개교목표로 건설추진토록 지원.
통일기반 조성과 북방외교에 대한 지원규모가 올해 8백35억원에서 1천4백28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남북협력기금 4백억원을 추가지원,96년까지 1천5백억원을 조성하며 통일전망대 건립 사업 등에도 4백62억원을 들일 방침.
○공무원 봉급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이 9% 인상되고,직무수당이 기본급의 30%에서 40%로 상향조정돼 내년 11월부터 지급된다. 또 장기근속 최고 호봉자에 승급효과를 주기위해 호봉수를 일부 증설하는등 전체 공무원 급여 인상폭은 평균 9.8%로 확정됐다.
그러나 임금인상분 9.8%에다 호봉승급과 인원증원을 포함한 증가분 9.3%를 합쳐 내년 정부인건부는 올해보다 19.1% 늘어났다.
내년 예산에 책정된 공무원 증원내역은 ▲경찰 5천1백77명 ▲일반직 1천1백47명 ▲교원 7백62명 ▲법관 검사 90명 등 모두 7천1백76명으로 나타났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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