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공보정책 구태버려라”/「총기사망」 공방전… 끝내 유회○“대출도 계열사 편중¨
▷재무위◁
재무위의 보험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보험사들의 자기계열 회사에 대한 편중 대출행위,부동산투기의혹 및 고질화된 「꺾기」 등을 집중추궁.
김덕용의원(민자)은 『지난 7월말 현재 보험사들의 소유건물 규모는 48만평으로 이중 37%를 임대해 3백16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등 보험사들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상당한 재미를 보고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
김 의원은 이어 『보험사들이 현재 새로짓고 있는 건물의 총공사 금액은 7천4백여억원』이라며 『대형보험사들의 때아닌 건물신축붐을 근절시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
임춘원·김봉욱의원(민주)은 『91년 7월까지 생보사들의 자기계열 기업에 대한 대출규모가 전체 대출의 13.9%인 1조3천9백72억원에 달해 사실상 생보사가 재벌기업들의 금고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
이경재의원(민주)은 『자동차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통해 적자요인을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보험료 인상이후 97만여대의 무보험 차량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질문.
○주민등 7명 증인요구
▷내무위◁
내무위의 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총격사망 사건을 집중추궁했으나 한씨가 맞은 탄환이 유탄으로 밝혀진데가 여당의원들이 경찰청 업무에 질문의 초점을 맞춰 차분한 분윅.
정균환·이영권의원(이상 민주) 등은 『경찰의 총기사용 시위진압을 중지하고 총기사용 대상을 흉악범이나 일반 형사범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특히 45도 각도로 쏜 총알이 1백여m 떨어진 거리의 한씨를 맞추기는 불가능한것 아니냐』며 경찰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추궁.
이에앞서 이영권·이찬구의원(이상 민주) 등은 감사직후 한씨 사망사건과 관련,한씨 부인 서윤경씨,서울대생 2명,사건현장 주민 3명 등 7명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한동안 감사가 중단.
이날 밤 속개된 감사는 김원환 청장으로부터 답변들을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에 논란을 빚었던 참고인 출석문제를 놓고 야당측이 한씨 부인 서윤경씨를 참고인에 반드시 포함시키자고 요구하자 민자당측은 서씨가 피해당사자인데다 객관적인 진술을 할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이에따라 여야는 간사접촉을 통해 참고인 출석 범위문제를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듣지 못한채 자정께 「유회」.
○“국민연금 증식외면”
▷보사위◁
보사위의 보사부 및 산하기관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물론 황명수 위원장까지 나서 생수시판 허용에 따른 각종 문제점,전염병예방 대책,식음료 자판기 위생관리 대책,국민연금기금 운용문제 등 국민보건위생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면서 추궁.
정기영의원(민주)은 『콜레라 등 전염병은 집단급식이나 비위생적인 식품접객 업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실시 대상기준이 지나치게 대형 업소위주로 돼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독실시대상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소독실시 횟수를 늘리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문.
김한규의원(민자)은 『정부는 가입자의 갹출료만으로 조성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한 증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무 시한채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갹출수입의 50%를 연 11%밖에 안되는 재특에 예탁케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며 과도한 재특예탁규정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
○방송교류 대책 추궁
▷문공위◁
문공위의 공보처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유엔가입후 새로운 공보정책 수립과 남북방송 교류를 위한 정부의 대책,종합유선 방송제도의 공공성 확보 방안,일반상업 방송의 전파월경 방지책 등을 집중추궁.
박용만의원(민자)은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에도 불구하고 남북대결 구도에 입각한 대외공보 정책이 유지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비롯된것』이라고 지적,남북동반 시대에 따른 공보정책의 전환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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