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안양면적 2배… 생태계파괴 주범/별장/초호화 600여곳,전용 선착장까지/“산림 훼손·농지 불법전용… 관련자 명단 공개를”유난히 시들했던 올 국정감사에서 몇몇 소득이 있었다면 그중 하나가 경기도 거의 전역에 산재한 골프장·호화별장 등 사치위락시설물의 실태를 들춰낸 것이다. 도내 골프장면적(1천5백57만평)이 공장부지면적(1천7백58만평)과 거의 맞먹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골프공화국』이라며 「골프망국론」을 편 의원들의 주장이 낮설지않다.
19일 국회건설위 2반의 경기도에 대한 감사서 골프장문제가 집중포화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하지만 이날 특히 관심을 끈것은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알려졌던 경기일원 호화별장의 실상이 파헤쳐진 점이다.
가뜩이나 호화·과소비풍조의 만연과 이에따른 사회 전반의 생산의욕 저하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각되던 차에 생산용지 확보에도 급급할만큼 좁은 국토의 상당부분이 휴양·위락시설로 뒤덮여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더구나 이같은 시설물이 그린벨트의 훼손이나 농지의 불법전용 형질변경 불법건축 등의 탈법적 행위로 이뤄진 것이 적지않아 당국의 묵인 또는 방조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됐다.
김영도의원(민주)은 이날 경기도에 등록된 별장만 6백1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이 나라는 가히 별장왕국』이라고 공박했다.
특히 그린벨트 고시전 96개에 불과했던 별장이 유신때 1백42개,5공때 2백62개가 새로 생겨났고 6공 들어서도 1백1개가 늘어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또 장경우의원(민자)은 『일부 부유층인사들이 주변경관이 수려한 수도권지역의 팔당호 청평호 남한강 및 북한강변 등 4백여곳에 호화별장을 건립하면서 농지 및 임야를 임의로 형질변경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뒤 이를 사후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며 위법사례와 불법별장을 규제할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의원들은 『도내 선착장 허가가 난곳 1백79개중 가평군에 1백16개,남양주군에 22개가 집중돼 있다』고 실상을 공개한뒤 『이들중 상당수가 모터보트장으로 호화별장과 연계돼 허가됐다』며 명단공개를 요구했다.
실제 이들 별장들은 국토훼손은 물론 북한강과 팔당호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게 환경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 이와함께 별장소유주의 대부분이 사회지도층인 정·재계의 유력인사들이란 점에서 오늘날 우리사회를 병들게하고 있는 과소비풍조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를 충분히 짐작케했다.
이강희(민자) 송현섭의원(민주) 등은 이날도 골프장 난립문제를 거론,『경기도내엔 현재 29개의 골프장이 영업중이고 사업승인받은 51개 골프장중 33개가 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업승인 신청한 것도 8개』라며 『이들 면적을 합칠경우 안양시 면적의 2배』라고 무분별한 허가남발을 따졌다.
의원들은 이어 『영업 또는 건설중인 52개 걸프장중 19개가 농지불법전용 산림훼손 불법건축 등 89건의 위법을 자행했으며 6만9천3백평의 산림을 무단 훼손했다』며 『당국이 뒤늦게 이들을 고발했지만 이미 산림은 만신창이 상태』라고 「사후약방문」식 행정을 질타했다.
장경우의원은 골프장허가에 따른 환경오염실태를 중점거론,『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농사용이나 산림방제용보다 훨씬 많은 ㏊당 4.1㎏에 달한다』며 『이 농약성분이 식수원과 농업용수는 물론 토양까지 오염시켜 토양속의 미생물을 죽이는 등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힐책했다.
결국 경기도는 88년 7월 골프장 사업허가권이 교통부에서 시도지사로 넘겨진지 2년만에 54개 골프장을 무더기로 허가,당국의 관리능력한계를 벗어났을뿐 아니라 주민과의 마찰,환경파괴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자초했다는게 이날 감사의 결론이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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