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투자 협력기금/500억 규모로 신설/수출입은서 운용·관리하도록

◎직접투자 위험부담 덜게/2백55억 기존 기금으론 모자라정부는 25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계기로 민간기업의 대북한 직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기존의 남북 협력기금과는 별도로 수출입은행에 5백억원 규모의 남북투자 협력기금을 새로 설립키로 했다.

또 남북한 당국간 과실송금 및 주재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각서의 교환을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남북한간 투자보장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대북한 직접투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기업의 투자손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금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일부 이같은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사용용도도 다양해 앞으로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한 투자유인책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대북한 투자촉진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투자협력 기금은 정부보조 및 대북한 직접투자를 희망하는 민간기업들의 출현으로 조성돼 수출입은행에서 운용·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출연으로 2백55억원(운용수익 5억원 포함)이 조성돼 대부분 남북 축구경기 등 민간인 교류사업에 쓰이고 있으며,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손실보전금을 포함,모두 92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