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지 흑자반전/시장개방조치 지속/대통령의 잦은 방미/한국 수입자유화 69%가 만족/“요구할수록 더 얻는다” 인식도80년대 후반부터 악화되어온 한미 통상관계에 대한 미국측 반감이 올들어 뚜렷하게 수그러들고 있다.
이는 올들어 미국의 대한 국제수지가 11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서고 그동안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수입자유화 및 시장개방 조치,양국간 각종 협상에서 한국측이 보여준 우호적 태도,잇달은 대통령의 방미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워싱턴의 법률자문회사를 비롯한 미국내 주요 여론주도층들은 대부분 한국시장개방에 미국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고 특히 한국시장은 요구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얻어 낼 수 있다는 인식을 표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진흥공사가 지난 4월∼8월 사이에 미국의 법조계·업계·무역관련조합·언론계·학계 등 여론주도층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3일 발표한 「미 여론주도층의 대한 통상인식도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자유화정책에 대해 69.5%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불만족」은 26.9%에 그쳤다.
지난 89년 똑같은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만족」이 3.2%에 불과했고 「불만족」이 77.4%였던 점과 비교하면 「불공정 무역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됐다.
또 앞으로의 한미 통상관계에 대해서도 대부분 개선될 것(63.1%)이라거나 현상태로 유지될 것(27.7%)으로 전망,한국이 제2의 일본이란 경계심은 일단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제적 급신장에 대한 경계심리는 갈수록 고조돼,미국인 85%가 일본의 무역정책에 불만을 표시했고 이중 25%는 대일 보복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일양국 통상관계에 대해서는 71%가 적대적이라고 응답했다.
「가장 수입에 폐쇄적인 국가」로는 일본(55.6%) 브라질(18.1%)에 이어 한국이 14.5%(90년 13.7%)로 3위를 차지,「폐쇄국」이란 이미지는 아직 여전했다.
한국정부가 지난 수년간 실시해온 시장개방정책에 대해선 88%가 잘알고 있다고 응답,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미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80년대말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몰아세우며 미국의 경계대상으로 꼽았던 미언론에 대해선 당시 보도가 우호적(21%)이기 보다는 적대적(36.2%)이었다고 평가했으며 최근의 대한보도시각은 「비객관적」이 23.5%,「객관적」이 55%에 달했다.
또 미국정부가 한국의 시장개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전체의 97.5%에 달해 대부분 우리의 시장개방은 미정부의 입김에 달려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워싱턴내 법률자문회사들은 대부분 미정부의 개방압력이 한국개방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응답,한국의 경우엔 요구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얻어낸다는 미관가의 분위기를 대변해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경제위상에 대해선 91%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신흥공업국으로 평가했으나,선진국으로 보는 견해는 2.5%,개도국은 6.5%로 보다 개도국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있다.
응답자들은 특히 외국기업의 원활한 대한 진출을 위해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 가운데 비관세장벽 제거,지적 소유권보호,실질적인 환율자유화,관세인하 등의 순으로 정책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또 대상의 57%는 올해초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내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그 원인은 ▲미국내 경기침체(40.1%) ▲한국의 구매력증가(16%) ▲한국시장개방 확대(15.5%) ▲한국상품 경쟁력저하(14.9%) ▲미국기업의 수출증대(12.7%) 등을 꼽았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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