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 참석차 방미중인 노태우대통령은 미뉴스위크지와의 회견에서 일본이 유엔평화유지군의 활동을 이유로 자위대 해외파견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와 함께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정부가 일본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발언을 한일은 있지만 일본의 인근 국가원수가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증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것은 처음있는 일로 시의적절할 뿐아니라 아시안 제국의 여론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간주될만하다.사실 공산권의 붕괴와 소련제국의 해체로 소련은 물론 유일 초대강국이된 미국까지 군비축소와 긴징완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세계적 조류를 역행하면서 일본은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다.
자위대의 걸프해역 파견과 일장기와 애국가를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등 아시안 제국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일본은 이번에는 소위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협력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본자위대의 해외파견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일본정부가 추진하려다가 내외의 반대와 위헌론으로 폐기됐었는데 이번엔 정부안으로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는데는 맥아더 사령관이 만들어준 「평화헌법」의 구각에서 뛰쳐나와 새로이 재편되는 세계 질서에서 강자로 부상하겠다는 야심이 숨겨져 있다. 1947년 제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은 「자국영토의 방위목적이외에는 여하한 군사력 사용도 금지한다」고 규정,영원히 전력보유를 금지,발을 묶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전후정치의 청산」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연합군이 묶어뒀던 평화헌법이라는 쇠사슬을 끊으려 시도중이다.
유엔평화군을 들먹이고 있지만 이본은 동양평화나 자국민의 보호하는 이름밑에 출병하여 아시안제국을 군화로 짓밟은 과거를 갖고있다.
노 대통려이 지적한 것 처럼,일본의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를 간과할 수 없음은 역사가 증명하고도 남는다.
일본은 아마도 자위대 해외파견 문제에 부정적이지 않은 미국의 자국이기 주의에 편승해 이 문제를 재빨리 매듭지으려고 하는것 같다. 그들의 눈에 아시아제국의 반발과 불안쯤은 안중에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이 전후에 기도했던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망상을 꿈꾸며 패권을 휘두르려할때 아시안제국이 옛날처럼 무력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먼저 계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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