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62∼90년사이 1,749건 분석/국내보유 중복도 55%나/90년한해 로열티 10억불국내기업들은 지난 30년간 약 7천건의 외국기술을 도입했으나 대부분이 개발된지 5년 이상 지난 낡은 기술이거나 이미 다른업체에 의해 국내에 도입된 바 있는 기술의 중복도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산업은행이 62∼90년중 국내 8백21개 기업이 들여온 1천7백49건의 기술도입 사례를 분석,재무부에 제출한 「기술도입의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입기술중 74%가 선진국에서 개발된지 5년 이상 지난 낡은 기술이었으며 이미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복하여 도입한 경우도 55%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 도입된 기술의 개발시기를 보면,선진국에서 개발된지 5∼10년만에 도입된 경우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10∼20년 지난 기술이 26%,20년이 넘는 낙후된 기술도 18%나 됐다. 그러나 개발된지 3∼5년만에 도입된 기술은 18%,3년 이내에 들여온 최신기술은 8%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기술의 낙후성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풍조를 반영한 것으로 기술수명이 3년 정도로 단축되는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국내기업의 경쟁력에 한계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국내경쟁업체만을 의식,동일한 기술의 중복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업체간의 기술정보 교류 및 상호보완적인 기술도입이 요망되고 있다.
이 기간중 우리나라의 기술도입 건수는 총 6천9백44건. 기술도입이 엄격히 규제됐던 62∼69년에는 1백79건에 불과했으나 7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84∼90년의 도입건수는 4천2백97건으로 총도입건수의 61.9%에 달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의 영향으로 90년에는 전년대비 3.3% 감소한 7백38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풍조에 따른 기술사용료가 폭등,90년중 로열티지급액은 전년대비 23.3%나 증가한 10억8천7백만달러를 기록했다. 62∼90년중 도입기술에 대한 로열티지급액은 모두 49억2천5백50만달러에 달했으며 기술도입이 급증했던 84∼90년 지급액은 총지급액의 81.3%인 40억9천5백30만달러에 달했다.
나라별 기술도입 현황을 보면 일본이 51%,미국이 26%로 기술도입선이 미일에 편중돼 있으며,업종별로는 기계분야가 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기전자 25%,화학 15%의 순이었다.
국내업체들은 73%가 도입한 기술을 기대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기술도입으로 인한 생산증대효과는 최근들어 감소추세를 보여 81∼85년 33.5%였던 생산증대에 대한 기술의 기여율은 86∼90년 25.5%로 떨어졌다.
특히 국내기업들이 도입한 기술중 63%가 완제품생산을 위한 제조공정상의 기술로 국내기반이 취약한 제품설계·가공 등의 기초기술의 개발에는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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