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가입으로 남북대화·협력 쉬워질것/주한미군 주둔 방위목적… 핵사찰과 별개”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후 미국무부의 리처드·솔로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8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미북한관계,북한의 핵사찰 문제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이다.
남북한 유엔가입후의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는가.
▲유엔에 두 한국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접촉·대화·협력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남북대화도 보다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변한다고는 보지 않지만 노태우대통령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낸 정책은 일단은 성공했다고 본다.
북한의 유엔가입으로 미국의 대남정책이 변할 것인가.
▲노대통령의 88년 7·7선언후 우리는 대북정책을 조정,북경에서 북한관리와 대화를 시작했다. 우리는 이 접촉에서 어느정도 유익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핵확산금지 조약의 의무를 지킬것과 성실한 남북대화 그리고 테러행위 중지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조정되지 않는한 양국관계는 그만큼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
북한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가 이번 IAEA이사회서 거부했다.
▲우리는 80년대 들어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 사건,KAL기 폭파사건 등을 보아왔다. 따라서 북한의 핵사찰 수락은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약속을 어기고 협정서명을 거부한다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수행 의지가 아직 불확실함을 드러냈다고 볼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사찰문제와 주한미군의 핵철수를 연계시키고 있다.
▲우리는 항상 남한의 방위를 지원할 뿐이지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수동적 방위 약속」을 천명해왔다. 따라서 북한의 핵사찰은 그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북한은 의심을 버리고 핵개발이 자국에 손해일뿐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신뢰형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지키도록 미국 등 각국이 할일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고 싶어 한다. 현재 일본과의 수교협상에서도 핵문제가 이슈로 되어있으며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컨센서스이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이 계속되면 결국 북한도 받아들이리라 본다.
소련사태로 공산블록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따라 중국·쿠바·베트남·북한 등 몇몇 공산국가에 관심 쏠려있다.
▲북한도 세계변화를 잘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공산국가들도 소련과 동구가 왜 붕괴했는가를 교훈삼아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들이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국제적인 책임을 나누어 지겠다면 미국은 적극 도울 것이다. 소련과 공산세계의 와해는 미국때문이 아니라 공산주의 자체의 결함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정리=남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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