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9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대책은 총수요 억제를 뼈대로해온 종전의 대책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노태우 대통령이 경제팀을 힐책하면서 물가와 국제수지의 안정대책을 각별히 촉구했던것에 비하면 용두사미의 감도 없지않다. 경제처방은 반드시 과격한 처방이 옳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악화,혁명적인 수술에 의하지 않고서는 기사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극한 상황이 아니면 극단적인 처방은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너무 보수적인 접근을 했다.지난 8월말 현재 소비자물가 8·3%,무역수지적자 87억달러로 상징되는 현재의 「경제난국」에 대해 정부는 「경제위기」로 보지 않았다. 업계,학계,언론계보다는 훨씬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노대통령의 특별대책 지시에 경제기획원,재무,상공,농수산,건설,노동 등 정부 각부처가 하나같이 「묘수의 부재」로 고민했던것도 이런 시각의 차이에서다. 이에따라 이번 9·19대책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상식과 관행의 수준에서 끝났다. 이번 대책은 정책면에서 새로운 것이 거의없고,연초와 하반기에 채택한 총수요 관리,내수진정,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을 강도있게 재천명한 것이다.
총통화 증가율을 자금수요가 큰 4·4분기중에도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증가율 18.4%에서 안정시키고 5·3,7·9 건설경기 진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허리띠는 조이면서 정부의 허리띠는 풀어놓고 있다고 해서 강력한 비난의 초점이 됐던 내년도 예산도 정부는 당초의 주장을 별로 수정하지 않았다. 당정간의 합의가 끝난 총규모 33조5천억원(올해의 본예산 대비 24.2% 증가,결산예산 대비 6.8% 증가)은 성역으로 남겨놓고 일부 항목만 조정했다. 공무원 급료를 내년에는 12.7% 인상하려 했던것을 9.8%로 낮추기로 했으며 일반 경비와 공공건물 신축비도 다소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 급료의 인상률 하향조정은 일반기업의 임금인상을 한자리 수로 제한토록 강력히 독려해온 정부의 임금지침을 스스로 파기해서는 안된다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수 있다. 내년도에도 임금의 높은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만큼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 같다. 국제수지 개선 대책은 지금까지 주문처럼 외워왔던 중·장기 대책을 그대로 제시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분야별·품목별 경쟁력 애로타개,산업조직의 개선,고임금 인상억제 등등. 환율의 평가절하,수출금융 비율의 확대 등 대증요법을 선택치 않은것은 국제무역 환경에 순응하려는 정부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한마디로 낙관적인 진단에 안이한 처방을 한것이다. 그것은 현 정부의 능력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기도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