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휴전 결의안 시행안돼/안보리도 “무력 불사” 엄포【워싱턴=정일화특파원】 지난 1월 세계를 놀라게 했던 초현대식 장비를 동원한 미공군기들의 이라크 공격이 어쩌면 다시 있을지 모른다는 소문이 18일 워싱턴에 파다하게 나돌았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재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는 17일 배포된 뉴스위크지(23일자)의 한구석에 조그맣게 실린 것이 처음이었다.
그런에 이것이 하루사이에 점점 불어나 18일 아침방송에서 NBC,ABC 등이 각각 고위군사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꽤 구체적으로 보도해 전국적 뉴스가 돼버렸다.
미국무부의 정오 브리핑에 이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됐으며,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하고 있는 부시 미대통령,스코크로프트 안보담당보좌관,그리고 딕·체니 국방장관 등이 각각 이 문제에 정식논평을 하게됐다.
유엔과 워싱턴 정가에 파다하게 퍼진 이라크 공격 계획 내용은 미군 공격비행중대 1개가 현재 파견중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부터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격군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왔다.
체니국방장관은 18일 상오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런 비상계획은 절대 없다』고 말해 일단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적어도 눈앞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체니국방은 국방부는 있을 수 있는 비상시를 위해 언제나 비상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부시대통령과 그를 수행하고 있는 스코크로프트 보좌관도 직접적인 공격계획이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않았다.
『우리의 목적은 이라크가 유엔 감시단의 헬리콥터를 이용한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이라크가 만일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더이상 「일」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부시대통령은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청한 대미사일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으로써 이 지역의 전쟁재발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었다.
18일의 보도에 관계없이 미군이 주동이 된 다국적 연합군의 이라크 재침공 위협이 이 지역에 상존하고 있다는 증거는 명백하다.
첫째는 이 지역에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호,포러스틸호 등 2개의 거대한 항공모함을 파견해 놓고 있는외에 상주병력 3만7천명이 24시간 경계태세에 들어가 있다는 것. 둘째는 사담·후세인이 부시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라크 자국민에 의한 축출」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 극적인 2개 상황이 페르시아만에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전쟁재발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이라크내 화학,생물 및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검색을 위해 이라크에 들어간 유엔감시단이 독일로부터 임대한 헬리콥터를 이용해 이라크내 어느곳에든지 비행하겠다는 것을 사담·후세인 정부가 거부한데서 발단된 것이다.
사담·후세인 정부는 아무리 유엔결의안을 이행하는 임무를 띠었다 해도 본국정부와 무관하게 국토의 어느곳이든 비행해 다니면서 항공사진 촬영도 하고 불시검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감시단은 유엔결의 제687호,707호에 의거해 자체 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고,이라크내의 대량 살상무기 검색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들의 행동을 이라크 정부가 막는것은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유엔 검색단이 헬기 사용을 거절당하고 현장에서 물러나자 케야르 사무총장,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들은 강력하게 대이라크 경고를 했다. 이 경고에는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미군기에 의한 엄호비행 가능성도 거론된 것이다.
미국은 현재 에이브러햄 링컨호,포러스틸호 등 항공모함에 1백50대의 함재기를 실어놓고 있는 외에 당장 이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항공기를 2백대쯤 갖고 있다.
몇대의 헬리콥터기·수송기를 빼고는 공군력이 거의 전멸된 이라크 영공이 막강한 2백대 미군기의 배경이면 유엔 검색반의 헬리콥터 엄호쯤은 문제가 안된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유엔주변에 일자 이라크는 17일 늦게(미동부시간) 유엔사무국에 새 타협안을 급히 제시했었다.
당초 이라크는 ①공중사진을 찍지 못한다 ②서부이라크 지역만 비행할 수 있다. ③검색기간을 최고 2주일 이내로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인데 이것을 유엔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다만 비행기 살상의 이유로 이라크 안내인을 동승시킬 것만 주장했던 것이다.
유엔은 이 제의까지를 강력히 거부할 별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수용할지도 모르는 입장이다.
18일 부시대통령은 사담·후세인에 대해 『진저리가 났다』(I get fed up)고 표현했다.
부시대통령은 쿠웨이트 작전으로 이라크 침공군을 점령지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작전이 1백% 성공했다고 분석했지만 반면 미군기들이 이라크를 무자비하게 폭격하면서 『우리는 이라크 국민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은 사담·후세인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국민만 고통이 심화되고 있을뿐 사담·후세인은 여전히 독재권력자로 남아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페르시아만에 두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재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는 미군이나,그 많은 국민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사담·후세인 독재는 그대로 건재하고 있는 사실이 이라크 사태를 더욱 「진저리나게 하는 일」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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