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대화·교류 확대 희망은 담겨남북한의 유엔동시 가입후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고려연방제 수정용의 등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
이같은 북한측 주장은 기존의 입장을 변경했다기 보다는 유엔가입후 국제정세 및 상황변화에 따른 대외·대한 선전용 발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강부부장은 17일 한국 일본기자들과 만나 「남북고위급 회담의 성과와 진척을 보아 남북정상이 못만날 이유도 없다』고 밝혀 전제조건 있는 정상회담 가능성에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고위급 회담이 북측의 불가침선언과 남측의 기본합의서 채택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 진척이 없는 현상황에서 남측의 완전 항복없이는 정상회담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부 제의」를 한것으로 볼수있다.
또한 강부부장은 18일 한발더 나아가 북한이 지난 20년간 주장해온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언급,『한반도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면 외교·국방을 관장토록 하는 연방정부의 기능을 약화시켜 민족공동 문제만을 조정하도록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혀 새로운 제의나 양보가 아니다.
김일성은 올해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위해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많은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박영수 조평통 부위원장의 미국 버클리대 세미나 발언,5월초 IPU평양총회에서의 윤기복의 「지역정부에 외교·군사권 이양」 등의 발언은 이를 부연한 것이었다.
다만 강이 이번에 외교·군사뿐만 아니라 사법·무역권까지의 이양과 『일단 연방정부가 출범하면 통일을 앞당기고 그 기능이 확대될것』이라고 밝힌 것은 유엔가입을 계기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의 폭을 더 넓히고 싶다는 신호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남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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