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주력기업 빚보증액 38조/일 군사대국화 외교 대응책은○상장사 부도사태 맹타
▷재무위◁
재무위의 증권감독원 감사는 2백만명에 이르는 증권투자자들의 표를 의식한듯 최근 잇단 부도사태를 빚은 중소 상장사들에 대한 감독 소홀과 공시제도의 허점 등을 맹타.
서청원·김덕용(민자) 김봉욱 강금식 허만기 의원(이상 민주) 등은 『당국의 무분별한 기업공개 정책에 편승,물타기·부실기업 분석 등에 상장된 업체의 부도로 큰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4만명』이라며 『주간사회사·회계법인·대주주들이 공모결탁하는 기업공개 정책을 전면 개검토하라』고 요구.
특히 이경재의원(민주)은 『대도상사 등 최근 연쇄부도난 8개 업체의 대주주들은 부도직전까지 허위공시와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해 투자자본의 60∼70%를 챙겨간 반면 영문도 모르는 투자자들은 투자액의 80∼90%인 1천1백56억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다』며 부도업체 대주주들의 내부자 거여부를 조사하고 사문화된 공시제도의 보완책 마련을 닦달.
이날 또 유인학의원(민주)은 30대 재벌의 76개 주력업체가 선 채무보증이 38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재벌들이 주력업체 제도를 악용,무한정한 금융지원을 받으며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계열기업의 채무보증을 서주고 있다』고 공박. 임춘원의원(민주)도 『91년 8월 현재 중소제조업을 지원한다는 회사채 평정제도가 변질,대기업의 회사채 발행규모가 전체의 72%를 넘고있다』고 힐책.
한편 이날 홍영기의원(민주)이 『모정치인이 7월말 한전주 3백만주를 거래하면서 주당 3천5백원씩 모두 1백억원의 정치자금을 조달해 갔다』며 한전주 거래계좌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 한동안 소란.
○대일 외교자세 성토
▷외통위◁
외무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의원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에 대한 대응 등 대일본 외교에 있어서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집중 성토.
권헌성의원(민자)은 『해외파병 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되는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이 너무 수동적이라는 지적이 높다』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보라』고 추궁.
그러나 유종하 외무차관은 『우리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단지 법안이 국회에 정식 상정되면 우리 입장을 표명하는게 적절할듯 싶다』고 답변.
○생체협 활동규제 요구
▷교청위◁
교청위의 체육청소년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골프장 관련 질의로 일관해 마치 「골프장 국감장」인듯한 인상.
박석무의원(민주)은 『수서사건으로 수감된 장병조 전 청와대 문교체육비서관이 골프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골프장 설치규정을 완화했다』고 주장.
최훈의원(민주)은 『국민의 1∼2%인 소수 특권층을 위해 체육청소년부가 골프장 건설을 비호하고 있다』며 『92년까지 1백40여개로 늘어날 골프장의 부지가 전국택지의 절반수준이 될 것』이라고 질타.
김인곤의원(민주)은 『경기도내에 건설중인 19개 골프장이 6만6천여평을 불법훼손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건설중인 골프장의 총 면적중 보전임지에서 전용된 면적이 37%(여의도의 29배)』라고 주장.
이철의원(민주)은 『국민체육 활동의 위화감 극복,좁은 국토면적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골프장 건설부지의 고도제한 등을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 이의원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시도협회장들이 최근 기초의회 선거에서 11명,광역의회 선거에서 14명의 당선자를 내었다』며 『생활체육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생체협의 정치활동을 규제해야 할것』이라고 주장.
이날 체육청소년부의 국정감사장에는 정도성 전 장관이 교청위의원으로,김집 전 장관은 청소년연맹 총재로 증인석에 나와앉아 전·현직 체육청소년부장관이 3명이나 모인셈.
○민원성 발언 많아
▷건설위◁
건설위의 한국도로공사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대폭인상 문제와 추석 귀성대책을 포함,향후 고속도로 소통 대책 등을 집중 거론.
김운환의원(민자)은 『지난 86년 9월이후 동결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5년만에 최고 34.1%까지 올린것은 정부의 경제시책에 역행하고 국민부담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통행료 인상폭의 재조정을 촉구.
심명보의원(민자)은 『갑자기 통행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 해마다 물가를 감안,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통행료의 물가연동 방안을 제시했고 김영도의원(민주)은 『경인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징수 자체가 교통적체의 주범』이라며 무료도로화 할것을 주장.
장경우의원(민자)은 『향후 14조원 가량이 소요되는 고속도로 건설재원의 대부분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현행 이용자 부담원칙에 문제가 있다』면서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토지주들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문.
이날 감사원에서는 최이호·이치호의원(이상 민자)은 경부고속도로,이협·신기하의원(이상 민주)은 서해안고속도로,장경우의원(민자) 등 중부권 의원들은 경인고속도로 및 수도권 교통대책의 중요성과 개선대책을 집중질의해 지역성 표출과 함께 총선을 앞둔 지역구 민원성 발언에 치중하는 모습.
답변에 나선 권병식사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체증의 심화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후 1천4백㎞ 고속도로 신설을 위해 14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뒤 『통행료 21% 인상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14%의 파급효과에 불과하다』고 설명
○수의계약 개선책 촉구
▷경과위◁
조달청에 대한 경과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수의계약의 개선책과 앞으로의 조달시장 개발에 따른 대비책 수립을 촉구.
직접 질문에 나선 신순범위원장(민주)은 『조달청이 출범한지 30년이 지났으나 그동안 대부분의 공사가 담합입찰로 발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공사입찰 질서 대책과 함께 정부발주 공사의 부실화 방지책도 수립하라』고 촉구.
김태식 의원(민주)은 『정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게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자유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고가구매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조달청 물자구매에 있어서 수의계약 현황과 획기적인 수의계약 억제방안을 밝히라』고 요구.
○“미군 송신탑 철거를”
▷문공위◁
문공위의 독립기념관 감사에서 조홍규 의원(민주)은 『독립기념관위 흑성산 정상에 설치돼있는 미군 소유의 송신탑을 철거해야한다』며 『기념관은 정식문서로 미군측에 송신탑 철거를 요구하라』고 촉구.
조의원은 『국민들이 기념관을 찾아와 추념의 장에서 묵념을 하면 바로위인 흑성산 정상의 미군송신탑을 향해 절을 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이는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미군 송신탑은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기념관측이 정부를 통해 미군 송신탑 등 통신시설의 철거를 구두로 수차례쳬 요청했다』고 답변하자 조의원은 『구두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철거요청을 하라고 재차 요구.
○「석유기금」 집중질의
▷동자위◁
동자위의 석유개발공사 감사에서 의원들은 석유사업 기금과 석유비축 기지 건설에 집중적으로 질문공세.
박우병 의원(민주)은 『석유사업 기금이 위기대책에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기금의 관리를 추궁.
김정길의원(민자)은 T2석유비축기지 건설과 관련,민원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현재의 비축기지 입지가 제대로 선정된 것인지를 질문.
조희철 의원(민주)은 석유사업기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하기 않은채 기금을 설치목적에 위배되게 운용하고 있다』고 질타.
이에대해 유각종 유개공사장은 『석유사업 기금은 석유류 가격의 자율화 추세에 연계,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완곡하게 답변,유사장은 T2석유비축기지 건설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은 철저한 시설보완으로 완벽하게 예방하겠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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