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성장률 8.7%/국제수지적자 69억불/소비자물가 9.7%/“통화·재정긴축 급선무”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요경제지표 전망은 「엿가락」 전망인가.
KDI는 18일 올해 우리경제가 실질성장률 8.7%,국제수지 69억달러 적자,소비자물가(연초대비) 9.7% 상승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이날 「올 하반기 경제전망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중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내수주도하의 지나친 고속성장에 따른 경기과열과 산업경쟁력 악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올해 실질성장률은 상반기 9.1%에서 하반기엔 8.3%로 둔화돼 연간 8.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통관기준)은 지난해보다 12.2% 증가한 7백30억달러,수입은 16.5% 늘어난 8백14억달러로 통관기준 수출입차는 84억달러 적자를 보일 전망.
국제수지는 상반기중 58억달러 적자에 이어 하반기중에도 11억달러 적자가 예상돼 연간으론 당초 정부전망치 30억달러보다 2배 이상인 69억달러 적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는 연초대비 9.7% 올라 지난해(9.4%) 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크나 간신히 한자리수를 유지하고 도매물가는 올해 연간 3.1% 상승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주요지표전망을 근거로 KDI는 『향후 경제운용의 기본목표를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에 두어 안정화 기조를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연말은 물론 내년까지 강화하고 과다한 추경편성을 지양하는 등 재정규모도 긴축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KDI는 특히 내년의 잇단 선거를 전후해 기업 근로자 농민 등 집단이기주의가 횡행,안정기조를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며 안정화 정착에 따르는 고통을 전국민이 분담해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KDI는 지난해 11월과 올 1월,6월을 포함,이번까지 4차례나 주요지표 전망치를 오락가락 수정,신뢰성을 잃었다』며 『다만 19일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때 나올 경제현안 타개종합대책중 정부공식 예측치가 비슷한 수준이 되리라는 예고편의 의미는 있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KDI는 지난해 11월말 당국의 올 경제운영계획 수립때와 걸프전 발발직전,하반기 수정계획 발표직전에 각각 경제전망을 수정해 왔다. KDI는 실질 성장률은 6.9%에서 8.7%,경상수지적자 규모는 28억달러에서 69억달러로 계속 들쭉날쭉 고쳤으며 유독 물가전망치만 9.7%로 일관성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예측이 쉬운일은 아니나 KDI가 당국의 정책방향 수정때마다 「바람잡이」 역할에 열중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진짜」 전망치를 숨김없이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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