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진상규명·관련자 처벌 요구/오늘 경찰청 우선 감사국회는 18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3일째 계속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27) 사망사건이 돌발쟁점으로 등장,내무위에서 민주의원들은 지방감사일정을 변경해 경찰청을 우선 감사하자고 요구했고 법사위에서는 총기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공방이 일었다.
내무위는 전남도와 대구직할시에 대한 지방감사도중 한씨사건과 관련,민주당측이 지방감사를 중단하고 경찰청 감사부터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나서 진통을 겪었다.★관련기사 5면
법사위의 법무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총기사용의 적법성을 따졌다.
조승형 의원(민주)은 『한씨사건은 발포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생명을 경시한 사태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을 적으로 삼는 「범죄와의 전쟁」 정책이 이같은 참변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오탄 의원(민주)도 『경찰청이 독립한 이후 처음 발생한 총기사용에 의한 인명살상인 만큼 검찰은 특별한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할것』이라며 『인명존중 차원에서 관련자는 즉각 상해치사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처벌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호 의원(민자)은 『화염병 시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위주동자를 철저히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총기사용에 대해서도 과잉방어 여부를 엄정히 가려야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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