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후 한보대출 권력입김 의혹/고속전철 국민적 합의절차 소홀/최 부총리 “정부부문 통화환수 기능” 주장에 여야 일제히 반발○한은예측 능력 질책
▷재무위◁
재무위의 한국은행 감사는 초반부터 국제수지 등 주요경제 지표에 대한 한은의 연초전망이 크게 어긋나고 있는 현실을 닦달,기세를 올리는가 하면 「단골메뉴」인 대기업 여신관리 허점과 한보특혜 대출 문제를 집요하게 따져 밤늦도록 공방.
서청원·김덕용의원(민자)은 『한은이 연초에 무역수지 적자를 15억달러라고 전망한 것은 30년 이상 쌓아온 「싱크탱크」로서의 명성을 무색케 했다』며 『청와대·기획원·재무부 등의 눈치를 보며 세번씩이나 갈팡질팡하는 전망을 내놓는 풍토하에서 어떻게 통화·금융정책의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힐책.
이에 김건총재가 『통계잘못이라기 보다 수입이 예측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이라고 비켜나가자 김문원(민자) 임춘원 유인학의원(민주)은 『2백70여명의 한은조사 자료가 대기업의 경제연구소 자료보다 신뢰성이 없다는 예기가 공공연한 것을 아느냐』며 『최소한 정책당국으로서 유감표명이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고 호통.
김봉조의원(민자)은 『업종전문화를 위해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주력업종 선정제도가 또다른 기업 공룡화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주)럭키의 럭키제약 합병에서 드러났듯 극단적으로 재벌을 단일 기업화하고 계열회사를 각 사업부문으로 흡수하는 편법을 낳을 수도 있다』고 추궁.
이어 김봉욱·강금식의원(민주)은 한보에 대한 계속되는 금융지원을 거론,『수서사건이후 한보그룹에 대한 추가대출이 1청1백75억원에 달하는 것은 권력 입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은행장들을 일일이 불러 세워 경위를 닦달.
서석재의원(무)은 『최근 엥도수에즈 은행의 불법환거래 적발에서 보듯 외국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의 허점을 이용,스와프거래를 통해 본·지점간 혹은 지점간 환차익을 조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대책을 촉구.
한편 이날 민주당의원들은 오대양 사건과 관련,『(주)세모에 대한 91년 7월말 현재 총여신이 87년말의 10배인 6백10억원에 이르는 것은 5공에 이어 6공정부하에서도 세모 비호세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말한다』며 배후를 대라고 추궁했는데 『여권내 교란을 노린 것』이란 풀이도.
○학술세미나 분위기
▷경과위◁
경제기획원에 대한 이틀째 감사를 벌인 경과위는 재정팽창과 통합재정 수지적자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승수효과」 「구축효과」 등 경제학 용어를 나열하며 공방을 펼쳐 마치 경제학술 세미나같은 분위기를 연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둘러싸고 이해찬의원(무소속)과 최각규부총리가 일문일답을 20여분간 계속하던중 최부총리가 『정부부문은 그동안 통화환수 기능을 해왔다』고 주장하자 여야의원들이 일제히 『무슨 얘기냐』며 반발.
김태식의원(민주)이 『재정이 커지면 물가를 자극한다는 기초이론을 뒤집으려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자 최부총리는 한은조사 월보를 들고나와 맞서는 해프닝.
그러나 이날 감사는 의원 16명 가우데 10명만이 출석한데다 그나마 이석이 잦아 파장국회 모습이 역연.
이에따라 입법조사관들 감사장 옆방에서 쉬고 있는 의원들에게 의사정족수를 채워줄것을 호소하는 등 진땀.
○군교도소 인권 추궁
▷법사위◁
법사위의 군사법원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 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사건 등 군관련 시국사건의 처리와 국군기무사(구 보안사)의 민간인 수사여부,군교도소내의 인권상황 등을 집중 거론.
강신옥의원(민자)은 『대학재학중의 시국관련 행위를 군입대후에 집시법 위반 등으로 문제삼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뒤 『입대전의 사건은 민간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추궁.
오탄의원(민주)은 『국가보안법 개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법해석 및 적용이 유연해져야 함에도 불구,서사연사건과 관련된 학위논문을 문제삼아 보안법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힐난.
이에 유수호의원(민자)은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 하는 행동이라면 어떠한 명분을 빌려서도 합법화될수 없다』면서 『계류중인 사건이지만 어떤 부분이 이적행위인지 분명히 밝히라』며 은근히 정부측을 측면지원.
이종구 국방장관은 『서사연 사건은 학위논문 내용이 아니라 군내부의 유인물을 문제삼는 것』이라며 『앞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일단 야당측의 「예봉」을 통과.
○“부정적 시각도 많다”
▷교체위◁
철도청에 대한 교체위 감사에서 조찬형의원(민주)은 『6조원이 소요되는 경부고속전철 건설추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다면서 공청회 등 범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절차와 노력을 소홀히 한 이유를 추궁.
조영장의원(민자)은 『철도청이 지난해 12월 민자역사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공개입찰 없이 수원역은 금강개발,신촌역은 대우,왕십리역은 삼미유나로 지정,말썽이 나자 관련회사 출자를 보류했는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
신영국 철도청장은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비,경의선의 경우 문산장단간 용지매수 및 12㎞ 철도복구를,경원선은 신탄리월정간 16.2㎞ 복구를,금강산선의 경우 철원금곡간 24.5㎞의 철도복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서민수송 대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망구축 계획을 수립,영등포구로간 3복선공사,영등포인천간 수원천안간 복복선공사,금정사당간(과천선) 왕십리분당간(분당선) 일산구파발간(일산선) 복선공사 등 6개선 전철확충을 9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
○블랙리스트 쟁점화
▷노동위◁
노동위의 서울지방노동청 감사에서는 부산지역 신발업체인 금호상사서 발견된 블랙리스트가 쟁점으로 등장.
이상수의원(민주)은 『부산 신발업체의 노무담당자들로 구성된 신발업계 노무관리협의회(회장 장순식·태광고무 공무부장)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소속업체에 나눠줬다』면서 『월 1회이상 정기모임을 갖고있는 이 협의회에는 부산지방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도 참석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은 노동부와 경찰의 합작임을 주장.
장석화의원(민주)도 『이 블랙리스트에는 무려 8천여명이 입력돼 있다는데 서울경찰청도 이를 알고 있느냐』고 추궁.
이의원 등 민주당의원 3명은 블랙리스트의 작성경위·목직·작성자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27일 부산지방 노동청 감사에서 이점수 금호상사대표·장순식 태광고무 공무부장·윤둔근 금호상사 전산실 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결정.
○“F16기 선정 이유는”
▷국방위◁
공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차세대전투기 도입계획의 문제점,국방비 절감방안 등을 거론했으나 뚜렷한 현안이 없는 탓인지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
정대철의원(민주)은 『북한이 미그 29기 전투기 8백4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해서 우리가 F16기 1백20대를 더 구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평면적이고 산술적인 논리』라며 F16기 도입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
김성용의원(민자) 역시 『걸프전에서 F16이 타기종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미국에서는 92년부터 이를 퇴역시킨다는데 F16을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
권노갑의원(민주)은 『합동군제가 시작된지 1년도채 안돼 재편문제가 검토되는 것은 국방부 지시인지 아니면 각군 총장들의 건의인지 밝히라』고 요구.<대전=최정복기자>
○“평통 대표성에 문제”
▷외무·통일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대한 외무통일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평통의 위상 및 역할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촉구.
이수인의원(민주)은 『여당의 외곽조직으로 정부통일 정책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해온 평통이 5기 출범으로 실질적 정책대안을 수렴하는 초당적 통일자문 기구로 재편을 기대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며 총체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라고 요구.
권헌성의원(민주)은 『평통지역협의회 등에서 불우노인 위안잔치,효자·효부시상,보훈가족 초청위문 등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것은 선거지원 활동으로 오해를 살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
현경대 사무총장은 답변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선정과정을 볼때 대표성에 문제가 없다』며 『비전문가들에게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