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90만명 더 유입/자동차 600만대로 폭증/신도시 10개 늘려야할판/현재 도로주행시간 86년의 2배현재와 같은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계속될 경우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말 1천8백60만명에서 2001년에는 2천2백50만명으로 3백90만명이 늘어나고 자동차는 1백79만대에서 6백만대로 4백20만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 새로 유입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분당과 같은 신도시 10개를 추가로 건설해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개발연구원 최병선 연구위원은 17일 열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작년말 현재 전인구의 42.7%,제조업체의 58.8%가 몰려있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그대로두면 수도권의 기능마비현상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최연구위원은 이에따라 ▲무허가공장에 대한 단전단수 및 양성화조치 철회 ▲지방이전 대기업에 자체공단 및 관련시설 개발권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또 음성직 연구위원은 전국 주요도로의 주행시간이 8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 90년 기준 고속도로와 국도의 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대수가 연간 80만대만 늘어나도 2001년에는 1천2백만대가 증가해 도로의 정체 및 포화상태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집중문제와 대책◁
수도권 집중해결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면 다른 지역의 사회간접자본투자에 투입될 재원을 잠식,사회간접자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 또 수도권은 땅값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지방보다 돈이 많이 들어 국가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가중된다.
2001년에는 전체인구의 47.7%인 2천2백50만명,전체 차량보유대수의 80%인 6백만대가 수도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많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따라 사회간접자본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새로 늘어나는 인구수용을 위해 분당과 같은 신도시 10개가 더 필요하다. 또 팔당댐의 용수공급량을 감안하면 증가하는 인구 및 공장의 용수공급이 한계에 이르게 될것이며 수도권내 가용토지도 증가인구 및 산업집중을 수용하는데 부족한 상태이다.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시에 대규모 집중을 유발하는 공단의 추가조성을 금지하고 주택공급은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 나대지 활용 등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도 기능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입지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전대상기관도 확대해야 한다.
기업체의 본사와 연구개발시설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의 대상을 늘려야 한다.
▷전국간선도로망 구축방안◁
86년 이후 차량은 2.6배로 늘었으나 도로능력은 1.2배 증가에 그쳤다. 전체 도로중 4차선 이상 도로는 8.5%에 불과하고 도로규모 자체도 외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2001년에는 차량이 1천백만대로 증가할 전망인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보다 2.5배 수준의 도로능력이 필요하며 현재 2차선 기준 2만1천1백30㎞인 도로능력을 5만3천5백2㎞로 확장해야 한다. 또 주요 수출입항구인 인천과 서울간 물동량 처리를 위해 경인도로를 확충하고 아산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구간을 넓혀야 한다. 부산항 접근도로의 애로틀 타개하며 광양항 물동량과 군장,대불,하남공단과의 연결로를 확대해야 한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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