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 새 헌법초안 마련/사유재산제 명기

【동경=연합】 소련 러시아공화국은 국명에서 「사회주의」 「소비예트」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토지를 포함한 개인소유의 명확한 인정,독자적 외교 및 국방정책 추진 등을 골자로한 새로운 헌법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의 아사히(조일)신문이 17일 모스크바발로 단독 보도했다.이는 지난 8월의 소련 쿠데타 실패후 보리스·옐친 러시공화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탈사회주의화와 「대국러시아」의 재생노선을 충실히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공화국이 준비중인 신헌법에도 영향을 미칠것이 확실하다.

헌법초안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을 「주권을 지닌 민주적인 법치국가」라고 규정하는 한편 복수정당제의 기초위에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독자적으로 내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본적인 경제형태로서는 「경제활동의 자유화,소유형태의 다양화,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시장경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는 개인·조합 등 사적소유와 국가 등 공적소유 2가지로서 토지를 포함,소유의 「불가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