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탈이념시대의 신세계질서」세미나

◎경희대 주최 「세계평화의 날」 10주 기념「21세기 탈이념시대의 신세계질서」라는 주제의 국제학술세미나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인류사회재건연구원(원장 나종일 교수) 주최로 17.18일 양일간 개최된다. 「세계평화의 날」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 케임브리지대 부총장 해리·힌슬리경을 비롯한 25명의 국제석학들이 참석한다. 「세계평화의 날」은 지난 81년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의 제6차 총회(회장 조영식 박사)에서 채택한 『핵전쟁에 의한 인류멸망의 위기감속에서 이념·종족·종교·제도를 초월한 인간정신으로 세계평화를 구현하자』라는 결의안을 그 해의 제36차 유엔총회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매년 유엔총회 개막일인 9월 세째 화요일이 「세계평화의 날」로 제정됐으며 특히 10주년을 맞은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게 되어 우리에게 더욱 뜻깊은 날이 됐다. 다음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논문 가운데 요한·갈퉁 교수(미 하와이대)와 트레버·테일러 박사(영 왕립국제문제연구소 국제안보담당)의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주>

◎7개 지역권 분할… 정치분쟁 발전소지/「지정학적 변화와 세계경제」/요한·갈퉁 하와이대 교수

『현재의 국제질서는 제2차대전후 유럽을 분할,세력균형을 노렸던 얄타체제에서 몰타체제로 대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지난 89년 얄타의 양대축이던 미소간의 화해를 바탕으로 성립된 몰타체제는 세계를 미국·유럽·소련·일본이 주도하는 4개의 지역권으로 분할했다.

그러나 현존 국제질서를 세계정치·경제를 고려한 지정학적인 지역권으로 구분하면 몰타체제하의 4개권과 몰타회담에서 도외시됐던 3개권으로 구분된다. 이는 ▲미국주도의 캐나다·멕시코 서반구 ▲EC(유럽공동체) 중심의 아프리카·카리비안·태평양 일부와 유럽 ▲일본주도의 남북한·중국 홍콩 등 동남아 ▲소련 등 몰타 4개 지역과,여기에 일부 중첩된 ▲한국·베트남 등 중국권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인도권 ▲아랍권 등 3개권이다.

현재 각 지역권의 경제적 연관성을 살펴보면 ▲재정부문의 급성장에 따른 산업부문과의 불균형 ▲심화된 시장점유경쟁 ▲저개발국가와 미국의 채무증가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때문에 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분쟁으로 발전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세계평화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또한 각 지역권의 경제실상을 문화적 특성과 상품의 경쟁력(Q/P)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군수산업과 재정부문에 치중한 미국경제는 노동조합의 억압과 비효율적 교육환경으로 인해 노동자의 숙련도가 감소돼 하향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반면 유럽과 일본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계속 상승하게 된다. 소련경제의 지속적인 쇠퇴속에 중국은 현상유지,인도와 아랍권은 경제보다 정치·군사부문에 더욱 치중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주도로 동북아 공동시장이 형성되고 미국경제에 대한 독일·일본의 연합대응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정적 여건으로 인해 미국경제는 쇠퇴의 길로 서서히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창조력과 민간생산부문의 결속을 개선하고 일본식의 집단주의 협동문화를 고취할 필요가 있다』

◎외세개입 줄어 대규모 분쟁 감소할듯/「평화의 전망」/트레버·테일러 영 왕실국제연 국제안보담당

『2차대전 종전부터 현재까지 국제정세는 두가지 모순적 상황에 지배돼 왔다. 즉 북미와 유럽에서 국제분쟁이나 국내적 정치폭력은 없었으나 동서간의 심각한 대립이 존재해 왔다.

말을 바꾸면 양쪽 진영의 「전선국가」인 독일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대량의 무기들이 밀집돼 있으면서도 유럽 지역에서 폭력은 상대적으로 없었다. 반면 북미·유럽을 제외한 타지역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모순이 계속됐다.

새로운 화해기류속에도 유럽의 미래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소련경제가 비관시되는 가운데 연방해체에 따른 후계국들의 핵,재래무기관리 문제 및 이전의 동구위성국과의 안보관계 그리고 전 바르샤바조약국의 국내정정불안 등 불안정 요인이 존재한다.

한편 북아프리카지역 등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경제 불투명으로 인해 남북문제는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무력이 갈등해결을 위한 수단이라는 기존관념이 국제·국내 정치에서 사라지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상호안전보장 공동체를 구성해 갈등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비록 공동체안에서 상호이해가 불완전하고 결속을 깨트리는 지엽적 갈등은 상존하지만 무력사용은 배제하고 있다.

또한 상호간의 교차투자 확대로 인해 미국 일본 유럽이 주도하는 지역경제 블록화가 심각한 정치적 마찰을 유발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운용에 따라 국제·국내분쟁 해결의 훌륭한 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향후 문제가 될 단위국가들의 재래식무기 통제는 전유럽 안보협력회의(CSCE)에서의 경험을 적용해 균형을 잡을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냉전종식이후 외부강대국의 물량지원의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분쟁양상은 지엽적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앙골라·레바논 그리고 캄보디아·아프간 경우처럼 폭력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정리=윤석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