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실감사 대입비리 방조/유엔가입 경축행사 축소용의는/야,수서관련 「무더기 증인」 요구하며 “김대중대표도 세우겠다”○“현실인식에 큰 허점”
▷행정위◁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행정위의 여야의원들은 총리실의 종합행정 기능을 반영하듯 정치·통일·경제·사회의 각 부분을 골고루 짚어보는 「총체적」 질문 공세로 열기.
의원들은 특히 이중에서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과소비와 호화·사치 풍조,골프장 난립 등에 대한 정부의 실책을 집중 난타.
먼저 박실의원(민주)은 『아무리 의미가 있더라도 정부의 유엔가입 경축행사는 허세와 과소비의 표본』이라며 정부의 재정낭비와 과소비 조장을 질타.
김우석의원(민자)은 『해외에 나가 3천∼4천달러씩 쓸수있도록 풀어준것도 정부고 이제와서 이를 막겠다는것도 정부』라고 지적,『이처럼 일관성 없는 행정을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고 추궁.
김중완의원(민주)은 『6공은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는 무시한채 지난 2년동안 무려 1백13건의 골프장을 승인해준 「골프공화국」』이라고 주장.
김종위의원(민자)은 총리실업무 보고에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돼있는 점을 지적,『총리실의 현실인식에 큰 허점이 있는것 아닌가』라고 꼬집고 『뜻만 전달하면 될 전보에 멜로디·자수전보를 개발해내 정부가 오히려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호통.
양경자의원(민자)도 『호화별장 건축 등 상당수의 사치·호화풍토는 행정의 「방조」 아래 이뤄졌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썩은 가지는 쳐내지만말고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며 관련 공무원과 불법호화 생활자들의 엄단을 촉구.
이에앞서 여야는 회의초반 이번부터 내무위로 감사권을 넘겨준 서울시측의 출석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여당측의 표결처리 위협에 야당측이 이를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해프닝.
○여당의원들도 발끈
▷재무위◁
재무위의 재무부감사는 회의벽두 이용만장관이 인사말 도중 성장률·물가·무역수지 등 주요경제 변수 동향에 대해 시종 「태연한」 진단과 전망을 계속하자 이에 발끈한 여야의원들의 이를 공박하고 나서 한때 긴장.
민주당의 임춘원·권인학·이경재의원 등은 『피부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은지 오래』 『8월 현재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30억달러의 3배인 경상주지 적자를 기록한 것만으로도 정책운용의 실패가 자명하다』는 등 파상공세.
특히 임의원은 『금년들어 불과 석달동안 투기꾼들이 은행돈을 빌려 1백5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기에 전용했다』며 『서민들은 단돈 2백∼3백만원도 대출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수없다』고 공박.
이에 민자당의 유돈우 김덕용의원도 가세,정부측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며 『물가 등에 대한 정부의 당초 예측이 빗나간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지 않으면 정말로 때를 놓치게 될것』이라고 호통.
그러자 이장관은 『현재 국제수지 적자폭은 GNP의 2%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나 이것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금주중 대책을 마련할것』이라고 한걸음 후퇴.
○표결끝에 부결처리
▷건설위◁
건설위의 대한 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에선 벽두부터 수서사건 관련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김대중 대표까지 증언대에 세우자는 안에 찬성하는 등 우여곡절.
이날 송현섭의원(민주)은 『건설위는 수서사건의 최대 피해 당사자』라며 『박세직 당시 서울시장과 정택수 당시 한보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의.
이에 여당의원들은 『남부끄러운 일』이라며 거론조차하지 말것을 주장해 논란끝에 일단 정회.
하오 속개된 회의에서 김광일의원은 『건설부 감사에서 박전시장과 정 당시 회장외에 홍성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오용운 당시 건설위원장,이상희 당시 건설부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새로운 제안.
잠시 머뭇거리던 이협의원(민주)이 『제청하겠다』며 찬성의 뜻을 표하자 이치호의원(민자)은 『스스로 자기당의 총재를 증인으로 채택한 셈이니 신중하라』며 가칭 민주당의 「자제」를 권유.
결국 표결에 들어간 양측 의원들은 서로가 쑥스러운지 위원장의 기립지시에 괜스레 딴청을 피우면서 느즈막히 일어섰다가 급히 자리에 앉는 모습이었는데 표결결과는 11대5로 부결.
○전시행정 문제점 추궁
▷외무통일위◁
통일원을 감사한 외무통일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일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 특히 통일원의 전시행정의 문제점을 추궁.
이날 이상회의원(민자)은 『통일원이 그동안 지원했거나 주관했던 학술회의·세미나 및 워크솝 등의 소요예산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
이수인의원(민주)은 『주도한 기관이 어디인지가 불분명한 「민족대교류선언」 「남북교류지시」 등이 모두 성과없이 일과성으로 끝나버린 느낌』이라며 『정치적 고려보다는 민족통합을 지향하는 통일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촉구.
이의원은 이와함께 『통일원의 주도부서가 과거 정보기관산하였던 남북대화 사무국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통일원내 정보기관 출신 직원의 숫자와 직급을 밝히라』고 요구.
이에 권헌성의원(민자)도 『통일원 인사서 법상 신분이 보장돼있는 이사관을 신분보장이 약한 별정직 통일연수원 교수로 전출시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통일원의 「자주성」 회복을 간접 주장.
○의원들 「민원성」 발언
▷법사위◁
법사위의 대법원 감사는 야당합당행사로 야당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데다 소속의원들이 주로 법조인이기 때문인지 날카로운 질문은 거의 없는 가운데 오히려 일부 의원들이 변호사로서의 「민원성」 발언을 계속하는 등 초반부터 맥빠진 분위기.
이날 의원들은 구속영장의 신중한 발부,구속적부심제도의 활성화,법관증원을 통한 신속한 재판 등 인권보장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사법권·예산독립 등 「고정 메뉴」를 주로 거론.
특히 이병용의원(민자)은 『재판에서 법관들이 수십건에 대한 선고를 먼저한뒤 휴정했다가 심리를 하기때문에 변호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서초동 법원은 목·금요일에 재판이 몰려 변호사들이 차를 댈수 없을 정도다』 『여러분들도 변호사가 돼보면 알것』이라고 말하는 등 흡사 변호사협회와 법원의 간담회 같은 느낌.
한편 하오에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박상천의원(민주)은 『국회 국정감사는 정치적 한계는 없으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사원은 전문성은 있으나 정치적 외압에 악하다』고 지적,『이를 상호보완하기위해 감사원이 국회의 지정사무를 감사한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감사지정제를 입법화 해야 한다』고 주장.
○농촌구조 조정 공박
▷농림수산위◁
농림수산부에 대한 농림수산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산림훼손 및 주민들의 피해 ▲추곡수매가 등을 집중추궁.
김영진의원(민주)은 『시간절약을 위해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묻겠다』며 경지정리면적 영농기계화 농가당 평균 필지 등 「계수물음」으로 일관.
이에대해 조장관이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하지 못하자 김의원은 『2천1년까지 1백10만㏊를 경지정리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것』이라며 정부가 농촌구조 조정에 대한 열의없이 「계수놀음」만 하고있다고 공박.
박경수의원(민자)은 종자불량으로 고사하다시피 했다는 옥수수를 흔들어보인 뒤 『북한을 동토라고 하는데 우리 농촌도 농업진흥 지역설정 등으로 농지매매가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동토』라고 주장.
박형오·이희천의원(민주) 등은 『올들어 7월말 현재 농림수산물 무역적자가 33억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농림수산물 수입에서 추징한 무역특계 자금을 공산품 수출에 사용한 것은 농림수산부의 직무유기』라고 추궁.
○한·소 양해각서 맹공
▷교청위◁
교육부에 대한 교청위 감사에서 이철의원(민주)은 지난달 17일 소련을 방문한 윤형섭 교육부장관이 쿠데타가 발생한 19일 소련 국가교육위 야가딘 위원장과 한소교육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한 사실을 맹공. 이의원은 『소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때 정부가 취한 무원칙한 태도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해 했다』고 지적한뒤 『태도표명을 머뭇거리다 소련 쿠데타 정권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우를 범했다』며 이 양해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
이의원은 이와함께 교육부의 부실감사가 사립대학의 입시비리 등을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주장.
윤장관은 답변에서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문제와 관련,『이들 모두 태도변화의 여지가 없어 고려치 않고 있다』고 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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