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보수연정 확실【스톡홀름 AP=연합】 스웨덴에 복지국가를 세운 집권 사회민주당은 15일 실시된 의회 총선거에서 59년전에 집권한 이후 최악의 참패를 당했으며 잉그바르·칼손 총리는 16일 사민당 정부의 사퇴를 발표했다.
칼손 총리는 사민당이 이번 총선결과 지난 88년의 1백56석에서 18석이 줄어든 1백38석을 차지한 반면 보수당 등 비사회주의 4개 정당이 1백70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두자 페테슨 국회의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정부를 해체했다.
한편 칼손은 페테슨 국회의장이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남아줄 것을 요청해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스웨덴 선거당국이 발표한 공식 최종집계에 의하면 사민당외 전 공산당인 좌익당이 16석을 차지했으며 극좌 녹색당은 한석도 못얻는 참패를 기록했다.
한편 스웨덴의 야당인 보수당 당수 칼·빌트는 15일의 총선거에서 패배한 집권 사회민주당의 잉그바르·칼손 총리의 뒤를이어 자유당,중도당,기민당과 함께 보수계 4당 연정을 주도하기를 바란다며 새 정부는 10월 첫주께 조직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북구사회주의 변화불가피/세부담에 경제활력 잃자 국민외면/해설
【런던=원인성특파원】 소련을 강타한 탈사회주의 바람이 북구 사회민주주의의 전형인 스웨덴에까지 불어닥쳤다.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사회민주당은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 이로써 정권은 중도보수연합으로 넘어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전한 복지를 특징으로 하던 북구사회주의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잉그바르·칼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민당은 40%에도 못미치는 최악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사민당이 32년 집권한 이래 최저의 득표율이다.
반면 칼·빌트 중도당 당수가 주도하는 중도 보수연합의 4당은 45% 이상을 득표,신민주당 등의 도움을 얻어 78년이후 두번째로 비사민당계의 연정을 구성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42세의 칼·빌트가 다음 총리를 맡아 세금의 감면,기업의 사유화 등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세기 이상동안 사민당 정권이 실천해온 북구식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평등원리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조화시킨 독특한 체제이다. 스웨덴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북구사회주의는 국가사회주의와 순수 자본주의에 대한 제3의 대안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때문에 기업가들이 의욕을 상실,경제의 활력을 잃게 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실제로 스웨덴은 90년이후 경제성장률이 제로에 머물고 실업률이 3%를 넘어서는 등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집권 사민당에 맞선 중도보수연합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세금의 감면 ▲기업의 완전사유화 ▲복지지원의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음 총리가 유력시되는 칼·빌트 중도당 당수는 선거결과가 드러나자 『북구사회주의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독일의 콜총리,영국 보수당의 패튼당 의장 등 유럽의 보수정치인들과 돈독한 친분을 유지해온 빌트는 다른 EC국가와 같은 형태로 경제체제를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를 스웨덴의 대처주의자라고 평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서 어느쪽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생긴 신민주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전망이다. 가장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신민주당은 세금감면,기업사유화 등 뿐아니라 술집영업 제한의 철폐,교통경찰제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허황스럽기 조차한 정치행태 때문에 사민당은 물론 우파 정당들로부터도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아왔지만 칼·빌트로서는 신민주당을 더이상 홀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도보수계의 4개 정당이 연정 구성에 성공하더라도 이러한 내부사정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제체제의 전환을 실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이슈가 북구식 사회주의의 존속여부가 아니라 완전한 시장경제로의 이행속도였던 만큼 장기적으로 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사민당 정부조차 과도한 세금과 경제의 침체에서 비롯되는 국민의 불만때문에 서구식 자본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중도보수연정이 들어섬으로써 그 이행과정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스웨덴의 변화는 노르웨이 등 이웃 북유럽국가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럽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미 최근의 노르웨이 지방선거에서도 집권 노동당이 참패한 바 있어 북구사회주의의 변화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소련과 동구의 격변에 이은 스웨덴이 「조용한 혁명」은 자본주의에 맞서온 사회주의의 변혁을 재촉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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