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3세계 약화 미입김 강화/개발·환경문제등 주쟁점 부상【뉴욕=김수종특파원】 남북한이 나란히 가입할 제46차 유엔총회(17일 개막)는 또한 새로 형성될 국제질서속에 유엔의 질적변화를 모색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소련체제의 붕괴로 유엔 46년 역사를 지배해온 냉전구도가 사라지면서 국제질서의 재편기류가 유엔으로도 몰려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과거 미소의 거부권행사 대결로 무력하기 짝이 없던 유엔은 동서화해 기류속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는게 유엔주변의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이번 총회는 새로운 양태의 유엔정치의 탐색전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유엔전문가들은 오는 12월 총회가 끝날무렵이면 바뀌는 세계 세력 판도를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이번 총회에서 두드러질 현상은 그 어느때보다도 미국이 독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의 신기복 차석대사는 『소련의 상대적인 약화로 미국의 입김이 세질 것』이라며 『양국체제의 붕괴로 소위 유엔에서 적잖이 목소리를 높이던 제3세계 국가들이 선진국의 눈치를 보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줄타기 외교를 할 한쪽 기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이 강대국간의 파워게임이 줄어든 유엔은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류복지 문제로 관심을 돌릴 것으로 유엔소식통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과 환경문제가 유엔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장차 유엔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끌고 나갈수는 없다는게 유엔내의 역학구조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과 EC국가들이 미국을 견제하려 들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엔은 미·소·영·불·중 등 5대 안보리상임이사국들(BIG5)에 의해 요리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이들 국가들간의 파웨게임에 의해 유엔내의 정치가 방향을 잡을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유엔에서 분담금을 미·소 다음으로 많이내는 일본과 독일도 독자적으로 결의안 하나 관철시킬수 없는게 사실이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한 반발이 유엔을 궁지로 몰지않는한 5개 상임이사국에 의한 유엔지배의 판도는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유엔헌장에 명시되어 있고,유엔헌장을 개정하는 것도 상임이사국의 거부가 있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서 해빙무드에 따라 걸프전에서의 이라크 제재와 남북한 유엔가입에서 확인됐듯이 강대국들이 국제분쟁해결에 거부권행사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확연해진 것은 사실이나 거부권 자체를 포기하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미국이 5대 상임이사국의 정점에서 유엔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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