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건의 불구 내년예산 반영안돼/“행정소송도 불사” 반발국민학교 예체능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과전담교사제가 92년도 교육여건 개선부문 예산의 전면 삭감으로 백지화 위기에 놓이자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회장 현승종)은 ▲교과전담제 실시를 위한 초등교원 증원 ▲교원의 직책수당 차등 지급 시정 ▲누락경력 인정 등을 건의했으나 이를 위한 교육예산증액분이 지난달말 경제기획원에 의해 삭감되고 지난 5일 당정협의회에서도 백지화되자 정부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준비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예산안이 16일 대통령 재가로 확정될 경우 직급수당 차별 등에 대해서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례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걸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교과전담제 실시를 위해서도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개최될 국회예결산 특위를 겨냥,대대적 청원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승종 회장이 지난 12일부터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정원식 국무총리를 면담한데 이어 교육부와 교과전담제 실시방안을 논의키 위한 실무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바른 교과전담제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투쟁」을 하반기 최중점사업으로 설정,『이달말까지 전국 13만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청원서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9일부터 이미 7천여명의 현직 교사가 서명을 마쳤으며 9월중 전교사중 30% 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교조는 또 10월중 교과전담제 추진을 위한 전국국교교사대회도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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