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완전철거와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연좌농성이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 동양화학의 군산 TDI(톨루엔·디·이소시네이트)공장 유해물질 유출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공해산업 도입과 당국의 무책임한 환경행정이 합작하여 빚어낸 부조리가 아닐수 없다. 사고발생 1주일이 넘도록 사고원인 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항의와 불만이 빗발치자 검찰이 전담반을 편성하여 본격수사에 나섰다고 한다.그러나 이번 사고는 형식적인 원인조사나 현장에 대한 문책 등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함께 오염물질 유출의 위험을 지닌 공해업체를 완벽하게 통제,관리하는 근본적인 대책과 체제를 이번 기회에 정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두산전자의 페놀원액 유출로 낙동강수계서 식수공급을 받는 영남지역 1천만 주민이 식수공황에 떤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이번 TDI유해물질 유출은 페놀파동만큼 피해지역이 광범위하지는 않으나 군산임해공단 주변피해지역 주민들이 입은 재산피해와 피해손상의 정도가 페놀파동때보다 훨씬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폴리우레탄의 원료로 자동차시트,신발,합성피혁,페인트 등의 원료가 되는 TDI는 생산과정서 화학무기로 쓰이는 포스겐 등 유독가스와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환경보호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공장건설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환경당국과 동양화학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 산업안전에 힘을 쏟았다면 이번 사고는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처리기술의 축적과 산업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채 겉으로만 유출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허풍만 떨었고 환경당국은 주민들의 반대진정을 한낱 님비(NIMBY) 현상으로만 가볍게 보고 환경영향평가 등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를 대충대충 넘겼던 것이다.
그 결과 공장이 본격가동된지 1년도 못가서 유독물질 유출이라는 사고를 자초하고 말았다. 그나마 유출물질이 맹독성의 포스겐가스가 아니고 저독성의 TDA(톨루엔·디·아민) 이어서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것이 불행중 다행이었다. 포스겐가스가 유출되었더라면 수만명의 인명피해를 냈던 인도 보팔지역의 유독가스 유출사고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냈을지도 모른다고 하니 오싹해지지 않을수 없다.
기업이 사고위험전무를 장담하고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와 안전도검사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했는데도 유해물질이 유출된 이번 TDI사고는 기업의 윤리성과 정부의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려 놓고 말았다.
환경당국과 동양화학은 땅에 떨어진 정부의 공신력과 기업의 윤리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의 공신력 회복없이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점증하는 각 지역의 님비추세를 무마·설득하면서 환경정책을 제대로 펼쳐 나갈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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