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시·공간적으로 급격히 좁아 짐에따라 지구촌의 구성원들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마찰을 줄여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냉전체제의 소멸로 이제는 정치·군사적 대결보다 대립이든 협력이든 경제가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특히 통상부문에서 이러한 상호이해의 요구가 절실해 지고있다. 한국이 사회기강의 확립과 국제수지 개선의 효과를 기대,지금 사회일원에서 벌이고 있는 「과소비자제운동」에 대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사실상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아니냐』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구심을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부 등 관련정부 부처에 비공식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서울주재 미상공회의소 등도 과소비자제운동의 현황과 파급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미국측이 아직은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지않고 다만 과소비자제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예비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9월초 서울에서 열린 아태경제협의회(APEC) 각료회의에 참석했던 낸시·애덤스 미 부무역대표보(아태담당)는 비공개적인 모임에서 『한·미간에 큰 현안은 없다. 한국이 기존협정을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은 점차 내향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다. 눈을 더욱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녀가 꼭 한국의 과소비자제운동을 두고 한말은 아니다. 한국과의 협상창구로서 한국의 접근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아쉬움을 지적한 것이다. 한·미양측은 과소비자제운동에서 서로 상당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소비,기업의 수입 등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에 대해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거의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소비자제운동 같은 캠페인의 사회적,윤리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설령 이해하는 척해도 결코 동의를 하지 않는다. 수입억제의 방편으로 보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 서울시내 주요백화점에서 일시에 수입품코너가 사라지게 하고 업계에 사치·고가품의 수입을 자제토록 했던 정부의 막후압력이 재연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 미국은 과소비자제운동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민간운동이고 매스컴에서 강력히 밀어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손이 발견되면 강력히 항의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면 한·미 사이에 통상마찰이 재연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과소비자제운동의 사회윤리적 의미를 우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할 것이다. 미국은 거친 협상대상자다. 필요하다면 힘으로라도 그들의 주장을 강요하려고 할 것이다. 현실적이고 세련된 대응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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