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통합 지도역할 발휘/자위대 해외파병·안보리 상임국 추진”/평화헌법 해석·미일 안보조약 수정도 주장【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하며,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은 물론 평화헌법의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민당 핵심세력에서 제기됐다. 자민당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회장 소택일랑 전 간사장)는 13일 가이후(해부준수)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동서냉전 종결이후의 세계는 미국유럽공동체(EC)일본의 3극구조 또는 선진 7개국(G7)이 주도하게 된다』고 단정하고 일본은 국제안전보장면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발언력을 포함한 정치력을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2면
이 보고서는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일본은 ▲유엔평화유지군에 자위대를 파견한 다음 다국적군 및 유엔군에 자위대 파견도 검토해야 하고 ▲현행 자위대법과 일본방위의 대원칙인 「방위계획의 대강」도 수정해야 하며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의 해석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의 최대파벌인 다케시타(죽하)파 회장대리인 오자와 전 간사장이 주도하는 이 특별조사회의 보고서는 또 일본은 아시아의 지역적 통합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유엔안전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유엔헌장에 명시된 구적국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일 안보조약도 미국에 치우친 일방적 체제에서 쌍무적으로 수정,일본의 역할분담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헌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요청이 있으면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가능하다면서 「평화는 곧 비군사」라는 국민의사를 바로잡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이라는 「세계의 상식」에 맞추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별조사회는 이 시안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오는 10월말까지 자민당 총재인 가이후 총리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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