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연탄·택시·상수도도 추진/물가관리에 큰 부담/철도료 12% 수업료 9% 우편료 9%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들이 저마다 소관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내년에도 공공요금의 무더기 인상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철도·우편요금 및 중고교 수업료 국공립대 납입금 등은 이미 내년중에 9∼12%가량 인상할 것을 전제로하여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의료보험료 연탄값 전기료 택시·버스요금 상하수도료 등 그밖의 각종 공공요금들도 소관부처에서 오래전부터 요금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내년도 물가관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년도 특별회계에 예산안은 ▲철도요금을 1월부터 12% ▲중고교 수업료 및 국공립대 납임금을 3월부터 9% ▲우편요금을 8월부터 9% 올릴것을 전제로 짜여져 있으며 의료보험수가는 내년중 보험수지를 보고 결정키로 함으로써 인상여지를 남겨 두었다.
이밖에 정부 각부처와 지방자치 단체들은 연탄값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택시·버스 등 교통요금 항만 및 공항사용료 컨테이너 하역료 예식장 임대료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자부는 탄광 및 연탄업계의 적자보전을 위해 연탄값을 9% 올리고 전기료도 인상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무부도 상수도 요금을 내년에 9%,오는 93∼95년중에 연 5%씩 인상할 것을 추진중이다. 또 서울시는 택시요금 15% 인상건의에 이어 예식장 임대료 인상방안을 마련중이며 사회 간접자본 기획단에서도 재원 마련을 위해 휘발유 특소세 인상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등 정부 각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러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내년중 소비자물가 5∼7%,도매물가 2∼3%로 계획되어 있는 내년도 물가관리 목표가 공공요금 인상만으로도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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